IMF, 전 세계 연간 에너지 보조금 1조9000억달러로 추산
에너지가격 점진적 현실화 지지의사 피력

[이투뉴스] 전 세계 에너지 보조금이 한해 1조9000억달러(한화 약 21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휘발유와 전기, 기타 에너지원에 대한 176개국의 정부 보조금을 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하면서 "에너지 보조금이 개인 투자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빈민층보다 부유한 소비자들에게만 득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이러한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세금으로 차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법안을 비롯해 에너지가격의 점진적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을 13%까지 줄일 수 있다고 IMF는 추산했다.

IMF의 재정담당자 카를로 코타렐리는 "에너지 보조금은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보조금은 에너지 과소비를 부르고, 유용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공공 부문 자원을 흡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MF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정책 입안자들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에서 대출이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런 나라들은 공공 보건과 교육보다는 보조금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최대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은 2011년 5020억달러를 이분야에 사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카토렐리는 "선진국들은 공급가 이하로 판매하지 않지만, 에너지에 충분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에너지 보조금에서 선진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다.

미국 다음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IMF는 보조금이 에너지 생산자들에게 더 낮은 이윤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등 에너지 최대 소비국들부터 빈민국까지 에너지 세금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화석연료의 실제 가격을 반영한 가격 정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IMF는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휘발유 1갤런당 1.4달러 가량의 추가 부담금을 매겨야 한다고 했다. 다른 분야의 세금도 연간 인구당 1400달러 이상을 징수해 5000억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계산했다.

이는 연간 경제 생산량의 3% 이상이다.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 부총재는 "보조금을 폐지하고 탄소세를 물릴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이번 보고서 발간 과정에 에너지 산업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지는 않았으며 시추와 탐사 부문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대체에너지 정부지원금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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