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동 성명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공동성명서>

주요 환경쟁점을 빗겨가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 발전사업자의 의향중심, 핵발전 증가, 발전설비집단화, 재생에너지확대미비 등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가 없는‘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산업자원부는 지난 11일 전력수요 연평균 2.5% 증가, 핵발전소 8기를 포함한 39기 추가 건설, 발전설비에 총 29조원 투자예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은 에너지사용량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전력소비 세계 8위, 에너지 수입량 97%, 등 에너지 과소비국가이다. 또한 1인당 GDP에 비해 1인당 전력소비량 및 1차 에너지 소비의 비율은 일본과 독일,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의 국가를 웃돌 뿐만 아니라, 세계 4분의 1의 온실가스 배출국가인 미국보다도 높다. 이는 그 동안 산자부가 내세우는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이 가져온 폐단이다. 지금까지의 현황이 이와 같은데도 금번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탈핵화, 재생가능에너지확대, 수요관리, 에너지고효율화 등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심혈을 기울이는 사안들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 지금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환경적·사회적 고려보다는 발전사업자들의 의향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다보니, 대규모 발전시설이 들어서게 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나 지역간 형평성문제,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역시 대규모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집중되는 지역의 자정능력범위와 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2015년까지 영흥, 당진, 태안 등 서해안 중부권에만 25기의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고리-월성권에는 14개의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등 특정지역에 발전소가 편중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이는 결국 에너지로인한 ‘양극화’의 문제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뿐이다.

○ 또한 매번 안전성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는 핵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노후화에 따른 폐쇄와 수명연장의 대립, 핵폐기물의 처분문제, 신규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논쟁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뒤로 한 채 월성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을 사실상 승인해주었고, 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8기나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표된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사회적 논란만을 가중시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기회를 놓치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 앞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 11월 출범한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발표된 ‘에너지비젼 2030’ 정책과 연계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에너지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핵에너지 확대’가 거론된 것을 상기해 본다면, 핵발전을 둘러싼 논란의 평행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에너지정책의 파급력과 책임감 있는 정책 결정을 고려한다면 기존 핵발전 위주,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와 수용성, 안전성과 환경문제를 고려한 종합적인 에너지 정책과 비젼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이번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나타난 정부의 전력정책은 이미 전세계적 대세를 이루고 있는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체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 탈핵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위주의 전력 정책이다. 기후변화협약과 석유위기 등으로 인해,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체제전환의 흐름은 매우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과정과 대중적 공론화 과정을 중시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공급자들의 의향을 단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에 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올바른 정책이 서기 위해서는 환경문제와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수렴되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어야한다는 점을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 12. 12

녹색연합 ‧ 민주노동당환경위원회 ‧ 에너지나눔과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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