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산업부 산하 공기관 5년간 임직원 비리 387억원

[이투뉴스] 끊임없는 한수원의 원전비리가 연일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기강해이 수준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위원(새누리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산업부를 포함한 산하 18개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 및 횡령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90건으로, 금액으로는 3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군다나 해를 거듭할수록 비리 건수가 증가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에는 산업부 소속 1명도 국민의 혈세인 2억6000만원을 횡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위중한 범죄인 ‘횡령’으로 기관에서 환수해야 하는 금액은 333억원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환수가 완료된 금액은 76억원에 그쳐 전체 횡령액 대비 23%에 불과하다.

금품수수 및 횡령액은 강원랜드 139억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35억원, 한국수력원자력 56억원, 한국석유관리원 24억원 순이다. 비리 임직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이 67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전력공사 52명, 강원랜드 16명, 한국가스안전공사 14명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금품수수 및 징계인원 역시 2008년 12명, 2009년 17명, 2010년 18명, 2011년 29명, 2012년 78명으로 매년 비리를 저지르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늘어났으며, 올해 9월까지만 해도 벌써 36명이 금품수수 및 횡령으로 징계조치 되거나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공공기관 내부의 징계조치는 턱없이 미미한 것으로 밝혀져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솜방망이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횡령이나 금품수수로 처벌된 전체 190명 중 <파면>된 인원은 단 16명(8.4%)에 그쳤으며, <해임>된 임직원도 74명(38.9%)에 불과하다. 나머진 <감봉>이나 <정직>, <견책> 등의 징계에 그쳤다.

전하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관리감독 부처인 산업부가 비리근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