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발족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

실제로 제4기는 작년에 발족해야 했으나, 위원회의 위상 변경 등 여러 가지를 이유로 1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야 출범하는 것이다. 그 1년 동안 위원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먼저 대통령이 위원장이던 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로 위상이 변화했다. 참여 위원 수가 감소했으며, 또한 참여하는 정부 측 관계자의 위상 역시 같이 낮아졌다.

그러나 하는 업무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 최소한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부문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위원회급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될 녹색성장위원회가 올해 연말까지 단 두 달 동안 해결해야 하는 주제들을 대략 보아도 이를 느낄 수 있다.

위원회는 현재 수립중인 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녹색성장국가전략 5개년 계획 등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명시된 기본계획들의 심의를 진행해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 등 새로이 만들어지는 기본계획 및 로드맵을 심의해야 한다. 이들이 모두 내년부터 시행되기 위해 연말을 기한으로 준비 중인 계획들이기 때문이다. 위상은 낮아졌으나,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환경 등을 포괄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대한 방향 제시를 녹색성장위원회가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 1차 회의를 열어 이들 대형 기본계획들의 추진 현황을 심의했다. 그러나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보인다. 우선 발족이 늦어져 충분한 심의 기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탄소녹색성장 등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대한 현 정부의 아젠다가 명확치 않아서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에너지와 환경은 지난 김대중 정부 이후 계속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김대중 정부 때 출범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국가에너지자문회의 및 국가에너지위원회,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위원회까지 15년 동안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 기간 동안 아젠다21, 새만금, 방폐장, 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스마트그리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위원회에서 논의, 심의됐다.

에너지 및 환경 부분의 국제 환경은 여전히 우리나라에 호의적이 아니다. 국제유가는 여전히 100달러 부근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상승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의 원자력에 대한 의식 변화, 미국 발 셰일가스 혁명, 그리고 생각보다 부진한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 부문의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 2015년 말로 바짝 다가온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수립 시한 등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에너지 및 환경 부문 정책들을 바로 녹색성장위원회가 다뤄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에너지 공급 망 및 환경관련 기반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에 속한다. 이는 모두 1~2차 석유위기 이후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한 덕분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해당 분야의 국가 투자, 특히 에너지 환경 분야의 고급인재양성 부분의 투자가 중단되면서 에너지 분야의 전문고급인력의 배출 수는 1980년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 및 환경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진 주요 원인이다.

에너지 및 환경정책의 기조는 정부의 다른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이롭게 하는 것 그 이상일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에너지 및 환경 부문 정책이 국민을 이롭게 할 것인지 고민해 국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심의하는 것이 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공유하는 화두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