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에기본 공청회, 의원·전문가 다양한 문제점 지적
[이투뉴스] 2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전력수요가 과대하게 전망됐으며, 원전비중 역시 줄어든 것이 아니라 무려 12∼18기를 추가로 건설해야되는 등 숫자놀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통상산업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은 7일 국회 본관에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진술과 함께 산업부 고위담당자를 대상으로 적절하게 작성됐는지를 따졌다.
2차 에기본에 대한 공청회 진술에는 권고안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문제점을 지적하면,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민관워킹그룹 원전분과위원장)와 노동석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이 나서 방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주헌 교수는 민관 워킹그룹 권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민관이 함께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 계획보다 진전된 논의구조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에 운영된 개방형 거버넌스는 시대적 요청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 정책적 접근”이라며 “향후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및 전력수급계획,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수단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석 선임연구위원 역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노 박사는 “신재생 공급가능 잠재량 등을 고려해 11%를 권고한 것은 합리적으로 평가한다”며 “전원믹스는 원별 특성을 고려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에너지에 편중되지 않도록 결정돼야 하며, 원전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순진 교수와 이헌석 대표는 워킹그룹 권고안이 과도한 수요전망을 기초해 만들어진 것은 물론 지나치게 전력위주로 수립됐다는 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미흡, 원전비중 현상유지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교수는 “권고안엔 없던 수요전망이 정부가 발표하면서 갑자기 등장했을 뿐 아니라 과거 실적치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력수요를 과도하게 높이는 요인이 됐다”며 “수요관리 목표 역시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원전 역시 단순히 비중으로는 축소한 것처럼 보일 뿐, 전력수요가 대폭 증가된 것을 고려하면 12∼18기의 신규 원전을 추가 건설해야 하는 등 기수가 늘었고, 신재생 비중을 축소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헌석 대표도 정부가 전력화 경향을 막는다면서도 오히려 전력수요만 대폭 늘어난 전망치를 내놓는 등 에너지기본계획이 아닌 전력계획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고안이 발표된 당일, 원전관련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렸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나서 신규 원전건설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자 곧바로 회복한 것은 원전비중 축소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세적인 야당, 여당은 권고안 두둔
산업위 위원들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같은 지적에 합류했다. 먼저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워킹그룹에서 사용했던 수요전망 수치는 에경연이 만든 것”이라면서 “전력수요가 연평균 2.5%씩 증가하는 것으로 과다하게 예측하는 등 출발점이고 기본이 돼야할 수요전망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전비중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원전비중을 28∼29%로 갈 경우 기존 원전의 수명을 모두 연장해야하는 것은 물론 계획 중인 원전 및 신규 원전까지 다 지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수요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1차 41%나 이번 22∼29%는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순옥 민주당 의원 역시 “수요예측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고 말하고 “원전도 새로운 부지인 영덕과 삼척까지 지어야 하는 상황을 보면 줄인 것이 아니라 착시효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초기 워킹그룹 안이 나왔을 때 수요전망이 숨겨져 있었다. 정부에 물으면 전문기관에서 작성중이라고 하면서도 이미 워킹그룹에 초안을 던져 주고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도록 했다”며 정부를 힐난했다.
또 “과다한 전기화 등 에너지정책의 실패를 성찰하고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요인을 그대로 가져다 수요전망을 했고, 수요관리 역시 근거와 구체성이 담겨져야 하는데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따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한 원전 불가피성과 신재생에너지 한계론을 거론하는 등 이번 권고안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산업구조상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을 고려하면 전력수요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선 산업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서서히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 역시 “권고안이 원자력 등 전력분야에만 집중되고 석유와 가스가 빠졌다”고 지적하면서도 “신재생을 11%로 줄인 것은 자원이 많지 않은 점과 민원문제를 감안해야 하고, 전기요금 인상 유발 등 비용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권고안이 대체적인 방향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며 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하고, “원전 비중을 사실상 유지했다고 비난하지만 전기요금 인상문제 등을 감안하면 옳은 방향이며, 다만 폐로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상훈 의원도 “원전 좋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정부도 고육지책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획기적인 기술과 발전원 발굴이 안되면 기저전원으로 중요한 원전 추가건설은 당분간 필요하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산업부 “수요전망 과학적으로 진행”
전력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잡는 등 에너지 수요전망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부는 관계부처는 물론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기관이 모두 모여 마련한 것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과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총리실이 총괄하고 산업부와 환경부는 물론 에경연, KDI, 온실가스감축센터, 환경공단 등도 참여하는 등 견제와 균형 속에 이뤄졌다”면서 “마지막 총괄 분과에서 다시 논의, 공정하게 전망치를 내놓은 만큼 신뢰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원전 비중이 착시효과만 불러올 뿐 전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워킹그룹이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검토 중이며, 아직 원전 비중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원전을 몇 기나 더 지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권고안을 바탕으로 에너지원별 믹스를 보완해 조만간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핵심을 비켜났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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