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역할 놓고 정부서도 이견
“전력계통 문제 풀 한국형 분산전원 개념부터 정립해야”

[이투뉴스] 정부가 2035년 전력량의 15%를 분산형 전원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분산전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신재생과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 정책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월 확정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현재 5% 수준인 분산형 전원을 2035년까지 발전량의 15%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와 함께 올 연말까지 ‘분산형 전원 활성화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반기가 지났지만 아직 분산전원 정책방향은 물론 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에너지관리과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분산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 역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분산전원 주무과인 전력산업과 등 전력당국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

이렇다보니 분산형 전원의 개념과 범위부터 정립이 안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차 에기본이 분산전원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자가용 발전기로 명시한 것부터가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진단이다.

심지어 산업부가 구체적인 고민 없이 15%라는 목표치를 먼저 만들어 놓은 후 거꾸로 이를 쉽게 채울 수 있는 에너지원을 찾는 식의 전개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력당국이 여전히 저원가(低原價)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판단하고 있어 과연 분산전원 확대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조차 확신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분산전원은 원거리 대형발전소 및 송전망 건설 어려움, 수도권 등 부하중심지역 계통신뢰도 하락을 해소하기 위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중 무엇이 전력계통 현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분산전원에 다 포함시킬 경우 신재생만으로도 목표인 15%(2035년 1차에너지 기준 11%)를 100% 채울 수 있어, 자가발전(소형열병합 포함)이나 집단에너지의 역할은 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주택이나 학교, 공장지붕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과 도심권에 있는 연료전지 등의 경우 분산형 전원이 틀림없지만, 임야에 설치하는 대규모 태양광이나 산 능선 및 해상에 설치하는 풍력발전은 분산전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즉 대규모 신재생발전의 경우 분산전원 성격하고는 맞지 않는 만큼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이론적으로 최적의 분산전원인 도심지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소형열병합,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소규모 시설로는 전력계통 문제해결은 물론 분산전원 보급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장은 “분산전원 개념이 아직 모호한 상태인 만큼 전력 및 에너지, 학계가 함께 모여 한국형 분산전원 콘셉트를 정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면서 “신재생, 소형열병합 등 소형부문과 열병합발전 및 가스복합 등 대형부문으로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송전망 회피 편익을 비롯해 계통안정 등 분산전원이 주는 가치가 큰데도 가격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면서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해선 편익에 대한 가치를 시장가격에 얹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단에너지가 분산전원의 주력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도시권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전력계통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미래목표인 지속가능에너지 시대까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실장은 “열병합발전은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와 피크수요 완화, 송전망 건설 회피 등 다양한 형태로 전력계통에 편익을 제공한다”며 “분산전원 확대가 필요한 국내 전원수급 특성상 그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호 센터장 역시 집단에너지의 역할 확대에 동의했다. 그는 “연구결과 열병합발전소 등 분산전원을 1GW 건설할 경우 6000억∼1조2000억원의 송전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에너지활용의 효율성 및 송전억제 효과가 높은 중형(100∼500MW) 열병합 등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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