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이후 해외자원개발 ‘웃돈’ 5480억원

[이투뉴스] 2008년 MB정부 이래로 한국석유공사가 발견보너스, 서명보너스, 경영권프리미엄 등 사업투자비용 외에 ‘웃돈’으로 지불한 금액이 548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자원개발 웃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가 1998년부터 53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한 약 21조7128억원 가운데 웃돈으로 지출된 금액이 6952억원이며, 이 중 73%에 해당하는 5480억원이 2008년 MB정부 이후 지급된 금액이라는 것이다.

탐사사업 성과로 상대 정부에 지급되는 발견보너스는 MB정부 이후 4개 광구에 대해 약 100억원이 지급됐다. 1998년 베트남 14-1광구가 발견됐을 당시 약 9억원이 지급된 것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상승한 금액이다.

사업 참여에 대한 보상격으로 지급되는 서명보너스는 7개 사업에 대해 2258억원이 지급돼 1개 사업당 약 323억원 꼴이다. MB정부 이전에 17개 사업에 대해 1464억원이 지출돼 사업당 87억원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4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이라크 쿠르드 바지안 광구의 경우 2007년 계약당시 서명보너스로 1140만달러, 2008년 수정계약으로 2000만달러를 추가로 챙겨줘 ‘이중 웃돈’ 논란을 빚고 있다.

캐나다 하베스트사에는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4000억원의 웃돈을 얹어 주었다. 공식적으로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경영권 프리미엄을 준 것은 하베스트사 하나뿐이지만, 권리금 성격의 지분매입비에 포함돼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페루 사비아 사업의 경우 2008년 8월 인수안에는 프리미엄 1억4400만달러가 잡혀 있다가 그해 12월 변경안에는 반영되지 않고 지분 매입비로 6억4600만달러가 지급되었는데 진짜 프리미엄이 빠진 것인지 지분매입비에 반영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국제적 관례라는 이름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MB정부 이후 웃돈 지급액이 크게 올랐다” 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 근거와 타당성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