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천연가스 요금인하 요구 '봇물'

[이투뉴스] 원가의 70%에 육박하는 천연가스 요금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내 연료전지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발전용 연료전지 전용 가스요금제 신설이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수익성을 개선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이다.

전하진 국회의원과 이원욱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산업경제팀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창조에너지 골든타임 연료전지산업 활성화가 답이다’ 세미나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연료전지산업 활성화포럼이 주관을 맡았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후원했다.

발제에는 유제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국내외 에너지현황 및 이슈’를, 김경남 고려대학교 그린스쿨대학원 교수가 ‘연료전지산업 활성화 방안 보급확산 정책’을,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연료전지산업 활성화 방안 법제적 측면’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3명의 발제자들은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와 보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유재국 조사관은 수소경제 사회로 전환과 분산전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연료전지는 한국에서 가장 적합한 청정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료전지산업에 대해 정부·기업의 명확한 미래 청사진을 주문했다. 유 조사관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와 경제적 편익, 시장경쟁력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특히 천연가스 개질을 어느 시점에서 순수 수소로 전환할 것를 두고 밑그림을 지금부터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남 교수는 연료전지의 보급 활성화 방안을 중단기로 구분해 제안했다. 김 교수의 제안은 연료전지 운영시 약 70%에 육박하는 천연가스의 비용에 대한 개선에 집중됐다.

단기 방안으로 천연가스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연료비 연동형 REC가중치를 도입하자는 안과 가스요금제도에 발전용 연료전지요금을 별도 신설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또 전력을 구입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유틸리티사가 천연가스를 구매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안도 소개됐다. 김 교수는 “연료전지사업자는 발전원가 중 연료비를 제외할 수 있고, 한전 등 유틸리티사는 일괄 가스구입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 방안은 보조금과 가격차별화를 통해 자가발전에 대한 소비를 우대하고 분산전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중앙 송전망으로 전송할 때, 별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적용하는 안 등을 소개했다.

이종영 교수는 “정부가 연료전지의 REC가중치를 신재생에너지 중 비교적 높은 2.0으로 매긴 것은 단순히 에너지 공급이 아닌 산업육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더 많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산업을 육성시킬 당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수소경제사회의 이행촉진법률(가칭)’과 ‘분산형 전원의 육성법(가칭)’ 등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수소경제사회의 이행촉진법률(가칭)’안은 ‘현 시점에서 수소경제로 전화키 위해 정부가 인력·예산을 투입하는게 맞는가’라는 시의성과 ‘타 산업의 육성 및 중요성, 기술성숙도, 미래 전망 및 국부창출’ 등을 모두 고려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 법률을 통해 천연가스 가격 혜택 및 가중치 상향 조정을 비롯해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 산업단지, 주거지에서 연료전지를 의무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분산형 전원의 육성법(가칭)’안은 주민수용성으로 발전소 건설 및 밀양송전탑 등 계통연계가 점차 어려운 시점에서 분산형 전원이 전력공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 대표 분산형 전원인 연료전지에 특별지원을 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 안에 대해 “분산형 전원으로 송전요금이 절감되고 송전에 따른 손실전력이 보존되기 때문에 연료전진에 대한 특별지원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전력산업기반기금 우선 지원해야...요금은 부수적 수단"

토론에는 홍성안 카이트스 연구전문위원을 좌장으로 3명의 발제자와 이태호 경기그린에너지 사장, 한성규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사업본부장, 박인환 한국가스공사 영업처 처장, 이해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PD,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태호 경기그린에너지 사장은 연료전지 발전소는 물과 전기, 열을 수송할 수 있는 배관이나 변전소가 주변에 근처해야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운영 측면에서는 경기그린에너지를 예로 들어 연료비만 73%가 소요되며, 사업타당성 검토시 연료비를 705원으로 산정했으나 작년에 905원으로 오르는 등 등락이 심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수익성이 크게 좌우된다고 말했다.

특히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나지  않아야 하는만큼 관련 부품의 우수성이 담보되야 한다"며 "발전소 중지 후 재가동시 한번에 4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종 부대설비를 비롯해 설계와 부품까지 국산화 및 R&D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성규 포스코 연료전지사업부 본부장은 "제작업체로서 수익성의 담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포스코가 2007년에 사업을 시작해 6000억원 투자했고, 수익은 없지만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 2011년 스텍 공장 준공 이후 올해 6월말 셀 공장까지 들어서면 소재부터 마지막 제품 완성단계까지 모든 생산라인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제품에 비해 원가가 30%나 하락했다. 2020년 이후 전 세계 시장 20%를 차지하는 게 목표다"라며 "하지만 고객사들이 연료비나 REC의 변동성으로 투자나 사업을 꺼려하는 게 장애요인이다"라며 다른 패널과 마찬가지로 높은 천연가스 가격을 언급했다. 

한 본부장은 "현재 효율 47%를 넘어 60%~70%의 제품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비 인건비만 100억원에 달한다. 세계시장 진출과 연구 지속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인환 한국가스공사 영업처 처장은 "용도가 수십 수백 개인만큼 별도 전용요금을 두는 것은 요금산정에 막대한 어려움을 준다. 가스요금이 총괄원가제이기 때문에 분명 특별 요금을 만들면 다른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라며 발전용 연료전지 전용 가스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연료전지는 분산형 전원으로 전력기반 조성이 도움이 된다"며 "먼저 전력기반기금을 지원하고 부수적으로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해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PD는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데 위험이 없을 수 없다. 기존산업이 성장에 한계가 오고 있다. 정부와 업체가 함께 위험을 안고 가야 새로운 산업을 키울수 있다"며 연료전지산업 육성에 정부가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형 신재생에너지협회 상근부회장은 "태양광·풍력·연료전지는 분산형 전원의 3대 축이다"라며 "대형 발전소 건설에 대한 주민반대와 송배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료전지는 가장 좋은 방안 중 하나"라며 연료전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하지만 연료전지의 입지는 불안하다. 전적으로 원가 60~70%를 차지하는 천연가스 가격이 문제다. 전용요금이나 연동제가 필요하다. 현재 천연가스는 가정용보다 대형 발전소에 10% 저렴하게, 연료전지에 15% 비싸게 공급되고 있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연료전지 산업에 다각적인 투자를 해왔고 성과도 많았지만 여전히 대기업 위주의 시스템분야를 제외하면 일련의 산업생태계는 미흡한 상태"라며 "설비의 원가개선 및 성능향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