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밍' 참 안 맞는 지역난방 열요금

[이투뉴스]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난방 열요금이 결국 동결됐다. 적잖은 사업자들이 인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 두 차례의 도시가스요금 인하와 함께 산업부 설득으로 마음을 접었다. 이로써 국내 지역난방요금은 2013년 7월 4.9%가 인상된 이후 1년 8개월 동안 변함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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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쟁연료인 도시가스는 두 차례에 걸쳐 16%나 요금을 내렸다는 점이다. 정부와 가스공사가 국제유가와 연동해 도매요금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난방 열요금은 타이밍이 완전 어긋났다. 남들 올릴 때 못 올리고, 내릴 때는 동결하는 엇박자를 냄으로써 지역난방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내 집단에너지업계는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3월 열요금 조정을 위해 지난달 내내 인상 기회를 엿봤으나 결국 조정하지 못하고 동결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2월말까지 국내 지역난방업체 중 아무 곳도 요금조정을 신고하지 못하고, 현행 유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제 소비자 통보만 남았다.

당초 인천지역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난방업체 10여 곳은 지난해 산업부가 승인한 4.6% 인상안을 다시 들고서 산업부에 열요금 조정신고를 추진한 바 있다. 법적으로(연동제에 따라  지난해 7∼12월 조정요인 반영) 인상요인 발생이 명확한데다 산업부가 3월 열요금 조정을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월과 3월 두 번에 걸쳐 지역난방 연료비의 60∼75%를 차지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16% 가량 인하되면서 열요금 조정은 엇나가기 시작했다. 당장 산업부가 소비자 수용성을 이유로 사업자들에게 열요금 동결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양원창 산업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이와 관련 “국제유가 하락을 이유로 인하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주민 수용성을 고려해서라도 이번 열요금 인상은 불가했다”며 “이번에 동결을 통해 조금이라도 사업자들이 누적적자 보전을 하도록 한 후에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산업부와 별다른 마찰 없이 비교적 손쉽게 열요금 동결이 결정된 것은 사업자들 역시 지금 시점에서 열요금을 올리는 게 맞는지 고민하는 등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 일각에서는 역량 및 전략 부족 등 사업자 책임과 정부의 교묘한 통제방식을 거론하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3월 열요금은 동결됐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도시가스와 석유류 등 다른 에너지가 모두 요금을 내린 상황에서 열요금만 동결돼 지역난방 가격경쟁력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실제 도시가스업계에선 고효율 콘덴싱보일러와 비교했을 때 이제 ‘지역난방이 더 비싼 난방방식’이라며 역공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가스 연료비가 크게 줄어드는 3월 이후에는 열 판매량이 적어 누적적자 해소가 쉽지 않은데다 국제유가까지 내림세를 멈추고 오름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열요금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올랐다고 곧바로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모든 상황은 지난해 7월 정부가 열요금 인상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당시 정상적으로 열요금을 조정했다면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조정이 이뤄졌을 텐데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이후 스케줄까지 줄줄이 틀어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다른 에너지가격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열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이 이같은 왜곡을 불러왔다”며 “산업부가 더 이상 비정상적 가격통제를 통해 열요금을 틀어막는 등 집단에너지 분야 시장개입을 해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