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열요금 제도개선 통해 가스요금 변동 시 자동조정
열악한 사업환경 고려해 고정비 산정주기도 2년으로 명시

[이투뉴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거나 내릴 때 지역난방 열요금도 자동으로 함께 조정된다. 더불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열요금에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고정비 산정주기도 2년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 지역난방 고정비 산정 및 주기 손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의 열악한 경영환경 개선과 함께 열요금 조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열요금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달부터 사업자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 가급적 상반기 중 제도개선을 완료, 하반기에는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열요금 제도개선안 중 산업부는 집단에너지 고정비 산정주기를 명시하는 방안과 열요금을 도시가스 소매요금 변동시기와 일치시켜 자동으로 조정하는 연동제 도입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열요금 제도개선이 수차례 추진됐으나, 사업자 반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진행된 사례가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이 없는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CHP 원가배부 문제나 총괄원가 상한제 도입 등은 뒤로 미룬다.

산업부가 검토 중인 추진방안에 따르면 우선 열요금 중 고정비(2만3419원/Gcal)의 경우 산정주기를 명시해 변동요인을 빠르게 열요금에 반영하기로 했다. 즉 산정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음으로써 10년 만에 한 번 고정비를 조정했던(2001년 산정 이후 2011년 재조정) 폐해를 고쳐 나간다는 것이다.

산정주기에 대해 산업부는 2년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치게 자주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고정비 산정주기를 1년으로 정해 매년 조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열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연동시키는 방안도 다양한 방법론이 거론되고 있다. 일단 산업부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인상 또는 인하되면 1주일 이내에 열요금도 자동 조정하는 형태의 연동제 도입방안을 모색 중이다. 소비자가 인식하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간 변동시기를 맞춰 수용성을 높이고, 열요금 조정 때마다 겪는 정부와의 갈등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다만 연료비 중 도시가스 비중이 60∼80%에 달하는 등 사별로 제각각이라는 점과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도시가스 요금조정폭과 열요금 조정률을 어떤 비율로 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다.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또 하나의 프라이스캡’ 논란도 우려된다.

또 소각열과 산업폐열,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변동요인을 어떻게 반영할 지도 아직 모호하다. 기존 연료비연동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도시가스 요금과의 연동 시 다른 요인까지 함께 반영하고, 기존 연동제는 없앨지도 결정해야 한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에만 연동할 것인지, 아니면 가스공사의 발전용 가격변화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갈린다. 100MW 이상 열병합발전소를 보유한 사업자의 경우 매월 국제유가에 따라 가스가격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소매요금(2개월 마다 변동)에만 맞출 경우 변동주기가 늘어질 개연성이 크다.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고시’ 개정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는 고시개정을 하지 않은 채 ‘공급규정’에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시개정의 경우 규제검토 등 절차가 복잡한데다 공급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양원창 에너지관리과장은 “머리 아픈 것은 제외하고 사업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상반기에 제도개선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아직은 고시개정 없이도 사업자들이 모두 공급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산업부의 이같은 제도개선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꼼꼼한 세부사안 검토와 함께 법적인 토대까지 모두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한 관계자는 “원칙대로 집행만 했다면 현행 제도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고시 등을 통해 명백하게 규정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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