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집단에너지 가치 내재화’가 맞다

[이투뉴스] “집단에너지가 어렵다고 하니 주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하지만 집단에너지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열요금 산정구조 등 제도와 운영 탓이다”

강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실장은 최근 공학한림원이 주최한 ‘분산전원 이대로 좋은가’ 포럼에서 대표적인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용효율 제고를 통한 에너지절감을 시작으로 온실가스 저감, 전력계통 편익 등 집단에너지 본연의 가치와 역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분산전원으로서의 편익에 대해서도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이라는 표현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원이라 하면 집단에너지에 뭔가 약점이 있으니 지원해줘야만 사업이 된다는 인식이 생긴다. 집단에너지 가치를 당연히 반영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이 내재화(內在化)다”고 역설했다.

소수의 대형사업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역난방업계가 전열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푸대접받고 있는 집단에너지의 가치와 다양한 편익을 제대로 인정받겠다는 시도다. 이를 위해선 전력시장 및 열요금 제도개선과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부문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중 열요금 제도개선은 내부의 문제다. 산업부 에너지관리과와 업계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채비를 갖췄다. 환경부문에서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어가고 있다. 본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시설인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여타 발전소와 구분(분리)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력부문에선 집단에너지가 분산전원으로서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체적으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최근 들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논의가 시작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전력시장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다, 아무래도 전력당국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형태의 제도개선은 안하니 못하다. 국내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내다보는 방향으로 정책비전을 바로 세운 후 세부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대규모 발전시스템과 고압 송전망이라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으로는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할 시기다.

이런 측면에서 문승일 서울대 교수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문 교수는 “현재의 전력부문 법체계는 80년대 기술을 가정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전반적인 체계를 이번에 다시 깔아야(만들어야) 한다. 분산전원은 전기에너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판단한다. 함께 큰 그림을 그려나가자”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