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초읽기'

[이투뉴스]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신재생에너지에 한해 발전사업과 전력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입법발의 된다. 

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과 관련해 노영민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이달 8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한해 발전사업과 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전에는 발전사업과 판매사업을 겸업할수 없었다. 

한전은 조환익 사장 취임 이후 새로운 먹거리로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을 적극 타진해왔다. 하지만 법적으로 발전 사업을 할 수 없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2001년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전이 보유한 발전·판매·계통분야 중 발전분야가 각 자회사로 분리·독립되면서 발전사업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 침체와 국가가 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 불이행, 지자체와 국내 관련기업들의 참여희망 등 한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작년 하반기부터 국회차원에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가 적극 논의돼왔다.

업계와 한전은 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내달 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전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와 관련해 한전이 정부가 정한 RPS 공급이행량을  분담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과 관련된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로 RPS공급의무사 참여나 여타 다른 방식으로 의무량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내 최대 공기업 참여, 신재생에너지 활력될까

한편 연 매출 50조원대의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가 침체된 국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업계는 정부가 정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한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불이행한 7개 발전사에 징구된 과징금만 498억 원. 전년대비 254억 원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

특히 2022년까지 정부가 정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11%를 달성하기 위해 약 60조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기존 발전사로 구성된 공급의무사만으로는 현재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사업 축소를 야기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에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게 한전과 업계의 설명.

이와 함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쳐 국내 대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하면서 투자여력은 더욱 낮아지고 있어 막대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한전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또 한전이 보유한 전국 단위 사업소와 독점 운영하는 전력망 등 전력인프라가 소규모 분산형 전원개발이 불가피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여건상 강점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계통연계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축적된 전력계통 운영·유지보수 역량도 효율적인 분산형 전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와 대구시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한전의 사업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조 사장의 취임이후 그간 여러 경로로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를 추진했으나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서남해 2.5GW해상풍력과 울릉도 에너지자립섬, 개성공단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한전이 참여하고 있는 국책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송전탑 등 전력설비 건설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한전은 밀양 송전선로 선하지 태양광사업에 주민투자 및 SPC설립을 확정한 바 있다. 한전은 지역주민과 신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성과공유사업을 통해 전력설비 건설민원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등 다수의 기업들이 사업철회를 한 상황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한전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재생에너지 기술선진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국내기업의 세계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 구심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