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재생보급,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21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201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박일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 노건기 신재생에너지과장, 노상양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 등 기관 관계자와 13개 지역 컨소시엄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협약서를 체결한 후 각 컨소시엄 별로 사업계획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 에너지현안과 관련해 각 지자체별로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우선 제주도 담당자는 융복합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산정기준에서 계통연계 비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도서지역에서 고압계통을 연계할 때 수배전이나 전기공사 비용이 발생하고 설비와 에너지저장장치의 이격거리에 따라 계통연계비용이 발생하나 비용 산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현안으로는 2019년까지 60만kW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나 계통한계가격(SMP) 하락으로 금융조달이 매우 어려운 만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도내 지역 중 계통포화로 설비 보급이 불가능한 곳이 나타나고 있어 배전선로나 변전소 용량증대 등 계통용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과장은 “제주도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변전소 등 계통연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상풍력발전은 초기 많은 투자비용을 고려해 다른 원보다 높은 REC 가중치를 주고 있다. 실증단지 역할을 하는 서남해 해상풍력발전을 토대로 지원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양구군은 지역이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한 만큼 군과 민간 모두에 전력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려 하나, 천연보호구역 지정 등 환경부나 산림청의 제도와 부딪치는 면이 많다는 입장이었다. 

노 과장은 “관련 기업들도 해당 지역의 풍부한 바람 자원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다만 제도를 수렴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지역 차원에서 강한 피력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광역시는 시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민간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지역특성상 풍부한 해양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값비싼 해저케이블이나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기술적 지원을 당부했다.

산청군도 관심이 많아 신재생에너지 밸리 조성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 경상남도에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만큼 정부의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컨소시엄의 주관이 지자체인 경우 국비나 지자체비 등 사업비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기 힘들고 각기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어 복잡한 행정절차를 유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박일준 국장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정이나 제도의 지원에 대해 부서나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꼭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과 지역 의회와 의원 등 모든 이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원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구역내 복합(주택·건물·지역)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융복합지원사업에는 20개 컨소시엄이 지원을 신청했다. 산업부와 에관공은 지난 3월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시공능력과 사업내용에 대한 공개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현장평가와 총괄평가를 거쳐 13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