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상풍력은 한전이 나서야 한다

한편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은 이날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었다. 이날 부안 주민설명회는 무산됐으나 고창과 위도에서 이미 3번의 설명회가 열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승인을 위한 절차상의 문제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어민들로 구성된 반대대책위원회와 어촌계나 수협이 아닌 요식업이나 상공인으로 사업 반대가 아닌 피해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가 서로 반목하고 있다. 피해대책위원회를 두고 어업피해보상을 논할 가치가 없다고 반대대책위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부안군이 지난 5월 해상시추조사를 위해 한해풍이 제출한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신청을 어업피해가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고 어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한국해상풍력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부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3차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해상시추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부안지역의 반대가 이토록 극심한 이유는 과거 정부가 사업을 추진할 때 마다 주민들이 받은 고통 때문으로 부안은 유독 굵직한 국책건설사업과 관련이 많았다. 전라북도 군산시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을 연결한 길이 33.9km의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비롯해 2003년에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사업을 두고 같은 지역 군민이 격렬히 충돌한 바 있다. 사업은 철회됐지만 어획량 감소나 소음을 이유로 어촌계 주민들이 정부 사업에 낮은 신뢰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또한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을 지원하는 군산항 해상풍력지원항만 건설도 앞날이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두 건설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 사업자인 한진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야 하지만 주관기관과 지역주민의 마찰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은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을 앞두고 군산지방해수청에 공문을 보내 항만법에 근거해 최대 1년간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진은 어민보상문제 등 대외적 환경변화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실시계획을 승인신청하고 부두착공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지만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은 2011년 시작된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에 대해 냉정히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초기 8개 터빈제작사에서 이미 여러 회사들이 떠났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명확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상풍력사업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대안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노영민의원이 중심이 돼서 한전이 신재생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한전을 앞세우는 방법이다. 정부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연장선상에서 한전의 신재생발전사업 진출을 반대하지 말고 국내 풍력산업 육성이라는 명제 아래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한전이 나서게 되면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신뢰와 추진력이 높아진다.

두 번째는 발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항목에서 발전사의 부채비율 감축 추진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재원은 부채 감축 내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해상풍력단지를 부안해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 경제성 등을 종합 검토해 변경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내려 갈수록 풍속이 좋아 경제성 평가에서 유리하며, 해상풍력 배후부지가 확보되고 주민이 수용하는 지자체를 찾아 나서는 방법이다.

해상풍력은 포기할 사업이 아니고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 거치는 성장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