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경쟁도입 주요 해외사례 - 3

유럽은 지난 1996년 발효된 ‘유럽연합(EU) 전력자유화지침’에 따라 전력시장 개방 추진해 오고 있다.

세부적 내용은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1999년) 연간 전력소비량 상위 26% 이내 자유화 ▲2단계(2000년) : 연간 전력소비량 상위 29% 이내 자유화 ▲3단계(2003년) : 연간 전력소비량 상위 33% 이내 자유화 ▲4단계(2005년 이후) : 전면 자유화를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유럽은 오는 7월까지 전력시장 완전개방 및 역내 단일전력시장 구축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발전, 송전, 배전사업의 법적 분리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유럽은 지난 2002년11월23일 EU 각료이사회를 개최하고 소매시장의 완전자유화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EU)신규가입 10개국 및 발칸지역 4개국과 러시아 등 18개국이 EU의 단일전력시장 참여계획 하에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참여키로 했다.

현재 유럽전역에 걸쳐 34개국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 캐나다
미주지역에 속하는 캐나다는 연방차원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 주별로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앨버타주는 지난 1995년 전력산업민영화법안 통과시킨 이듬해인 1996년 도매경쟁을 위한 전력시장을 도입했다.

이후 1998년 관련법을 수정하고 1999년 1월부터 대용량산업용고객에 대한 소매공급 자유화를 단행했다.

2001년엔 전면 소매자유화를 시행하고 2003년 계통운영자(Power Pool of Alberta)가 송전회사와 합병, 전력시장인 에이이에스오(AESO)를 설립했으며 2005년 3월 도매 및 소매전력시장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앨버타주는 대부분의 전력회사가 민영화 됐다. 2005년 4월 기준 산업용 및 대규모 소비자들 중 70% 이상이 판매사업자를 변경했다. 지난 1996년 퀘벡주가 송전선을 개방하는 등 12개주 중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7개주에서 송전선이 개방됐거나 개방될 예정이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1998년 10월 에너지경쟁법을 제정했다. 그 이듬해 4월 온타리오하이드로 독점전력회사를 발전, 송전, 시장운영 등 5개 기관으로 분할하면서 민영화에 착수했다.

2000년 5월엔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 구조개편을 추진했으며 2002년 5월1일 드디어 도매전력시장을 완전 자유화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2003년 소매경쟁 도입을 추진했으나, 가뭄으로 인한 수급불안으로 도매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시장기능 정지되는 일도 벌어졌다.

2004년엔 전력산업구조개편법 ‘빌(Bill) 100'을 제정하고 2005년 온타리오전력청(OPA: Ontario Power Authority)을 설립했다. 그해 1월10일 시장운영기관인 아이엠오(IMO)의 회사명을 계통운영기관 아이이에스오(IESO)로 변경하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발전 및 송전분야의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온타리오주는 지난 2003년 21.5%의 공급자변경률 실적을 기록했으며 2004년엔 전기요금 평균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성과를 거뒀다.

◆ 영국
영국은 1990년에 전력산업 1차 구조개편을 시작했다. 1990년 4월에 수직통합형 공기업(CEGB)을 1개의 송전회사와 3개의 발전회사로 분리 후 모두 민영화하고, 12개 지역 배전회사도 민영화 (화력은 1992년, 원자력은 1996년에 완료)했다.

이후 풀(Pool)제를 도입해 도매경쟁 및 소매경쟁 개시 (강제적인 풀)했으며 소매경쟁은 1990년 1㎿이상, 1994년 100㎾이상 1999년 모든 소비자까지 확대했다.

1998년엔 2차 구조개편 시작된다. 바야흐로 전면적으로 전력시장이 개방되는 것이다. 이 개방으로 지난 1998년 이후 4년간 40%의 도매가격 인하효과를 나타냈다.

또 2001년 3월~2002년 2월 사이 기저요금은 19%, 피크요금은 27%나 인하됐으며 소매가격도 3.5~8% 가 인하됐다. 이를 통해 전원구성의 다양화와 발전사업자 증가로 전력 경쟁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1년 3월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 신전력무역협정(NETA: New Electricity Trading Arrangement)라는 새로운 형태로 시장을 개선해 ‘풀’ 체제 폐지 후 공급측과 수요측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켜나갔다.
영국은 이 협정을 도입한 후 시장가격은 15~20% 인하, 전력시장가격은 2000~2003년까지  40%나 대폭 인하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구조개편을 통해 영국은 지난 2005년 2월19일 아일랜드 전력시장을 개설했다. 2005년 4월1일엔 영국의 전력무역과 전송 협정(BETTA: British Electricity Trading and Transmission Arrangements)라는 또 다른 시장형태로 전환시켰다.

이를 통해 영국은 잉글랜드과 웨일즈 지역에서 시작된 전력거래제도를 스코틀랜드지역까지 확대ㆍ통합해 전력의 과부족 현상을 보완했다.

이로써 네셔널 그리드사가 향후 전국단일계통운영자(GBSO; GB-wide System Operato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독일
독일은 처음부터 발전사업 및 송전사업은 본래 대부분 민간소유였고, 배전사업은 지자체가 소유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국가는 지난 1998년 4월24일 한꺼번에 소매시장을 100%개방해 가장 급진적인 구조개편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전기공급자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허용시켰다. 또 수직통합회사의 회계를 분리해 투명성을 높였다.

따라서 전력분야의 자유화는 어떠한 규제자의 개입 없이, 주요 사업자들 사이의 계약으로 이뤄지는 특징을 보여준다.

독일은 2005년 8월1일 에너지법 개정안을 시행해 송배전 요금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독립규제기관(BNetzA : Federal Network Agency for Electricity, Gas, Telecommunications, Post and Railway Prices)을 설립했다.

독일은 지난 1998년 자유화 도입 이후 전력요금 경쟁이 불붙게 됐으며 도매전력요금이 절반으로 하락했다. 특히 산업용 전력요금이 크게 하락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2001년부터 전력요금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2005년 현재 자유화 도입 이전의 수준으로 복귀됐다. 이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높은 요금을 보장하는 정부정책(Renewables Act)과 천연가스 및 석탄 수입가격 상승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