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영민 산자위원장 “다자녀 가구 허용” 촉구
국정감사서 여야 불구 ‘규제폐지 당위성’ 한목소리
특히 정책적 형평성 위배와 더불어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통해 수송용 연료의 환경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춘 국내 LPG차량 보급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불구하고 이 같은 규제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일부 제도를 완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LPG가격 및 세율은 주요 OECD국에 비해 높은 상황임에도 여전히 세수를 명분으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확고하게 자리잡는 분위기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노영민 의원이 다자녀 가구의 LPG차량 구매를 허용해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환경문제 개선 효과를 거둘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출산율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안정 지원,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국민 연금 출산 크레딧 등 다양한 정책을 수행 중이지만 이러한 정책들로 출산율 증가를 이끌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다자녀 가정은 영유아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취득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류비 부담과 교통비 부담이 크다고 설명하면서 통계청 가계동행조사의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교통비 지출 금액을 보면, 무자녀 월 21만3000원, 자녀 한명 30만3000원, 자녀 두명 이상 38만6000원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LPG차량 구매 제한이 있는 유일한 나라이며, 서민 부담을 덜어줄 친환경 LPG차량의 구매를 언제까지 제한할 수 없다면서 현재 국민정책 제안 등을 통해 LPG차량 구매를 허용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석유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세수 영향 등 난관이 없지 않겠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요구는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의원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LPG의 보급 안정성 강화 및 환경영향, 세계 LPG차량 시장 확대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이강후 의원도 환경성, 공급원, 경제성이 확보된 LPG의 사용을 환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산업부의 능동적인 자세 변화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은 일정 기한이 경과한 LPG자동차의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과 관련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의 형평성 차원에서 갈수록 커지는 LPG연료사용제한 규제의 전면 재검토 요구가 어떻게 전향적으로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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