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27조4531억원 예산 편성
서울시, 내년 27조4531억원 예산 편성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5.11.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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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2조원(7.6%) 증가,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

[이투뉴스] 서울시가 2016년 예산(안)을 27조4531억원으로 편성, 10일 서울특별시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7.6%(1조9347억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 예산 27조4531억원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반영된 지출(3조2871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은 24조1660억원이다. 여기에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7조2236억원)를 제외하면 서울시가 실제 집행하는 규모는 16조9424억원 수준이다.

시는 올해보다 예산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회계간 전출입금 증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예산의 꾸준한 증가 등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운영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수준 3.3%를 반영해 경제 불확실성 영향을 최소화하고, 확보 가능한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우선을 뒀다고 덧붙였다.

특히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 7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에 따라 자치구 재정지원을 2897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실행될 경우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가 내년부터 100%(현재 97.1%)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내년 예산안

서울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본부·국장 및 시장단 등이 60여회 논의를 거쳐 마련한 내년 예산(안)을 “군살은 빼고 속은 꽉 채운 ‘꼼꼼예산’이자 ‘민생활력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지출은 ▶찾아가는 맞춤복지, 공공의료 안전망 확충 ▶서울형 창조경제, 민생 일자리 확대 ▶사람 중심 도시재생, 걷는 도시 서울 등 3가지 부문에 집중했다.

우선 복지예산은 8조3893억원(전체 예산의 34.7%)을 편성했다. 또 지난 7월 4개 구 80개 동에서 시작한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내년 17개 구 282개 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간개선비, 무인민원발급기 지원 등으로 542억원을 투입한다.

장년층의 행복한 인생2막을 위해 사회공헌 교육, 재취업, 문화·여가 등을 종합 서비스하는 50+재단(2016년)과 5개 권역별 캠퍼스 설립을 위해 346억원을 책정했고, 국공립어린이집 300개소 확충(2018년까지 1000곳)을 위해 1654억 원을 투자한다.

서울형 창조경제 거점 조성과 함께 전통 제조업을 혁신하고 R&D, MICE 등 미래 먹거리를 육성해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모두 4635억원을 투자한다. 먼저 연구소와 대학, 병원이 집적된 홍릉 일대를 의료·바이오 R&D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34억원을,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는 내년 9월 개관, 운영을 목표로 50억원을 반영했다. 또 도심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83억원을,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연고산업 육성 등을 위한 R&D 예산도 249억원을 편성했다.

박원순 시장이 99개 현장을 찾았던 ‘일자리 대장정’을 통해 나온 시민 제안과 정책 가운데 온수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 시민시장 활성화 지원, 직장맘지원센터 확대 등 64개 사업 1903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긴급 반영했다.

시는 미래 100년 서울을 위해 주거환경 정비·보존·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경제중심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분야에 전년대비 50% 증가한 4343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경우 초미세먼지 감축과 녹지공간 확충 등에 지속투자한다. 먼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하여시민과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시민건강과 직결된 환경개선에 1조7225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생활쓰레기 20% 감축을 목표로 재활용 기반구축과 시민나눔 확산으로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세부적으로 전기차 및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는 312억원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저녹스 버너 보급 등에는 482억원을 지원한다. 또 서울 재사용 플라자 조성 및 생활쓰레기 시민실천 확산 등에도 209억원이 투입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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