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현장] 신재생 창업, 어렵지 않아야 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태풍, 폭우, 한파, 가뭄 및 홍수 등 대형 기상이변이 매년 800건이 넘게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뉴스를 자주 접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우리도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전세계 196개국이 참여하는 신(新)기후체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최근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가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그 실천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이다. 구미 선진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도 전체발전량 중 신재생의 비중을 2015년 4.5%에서 2029년 11.7%로 약 3배 늘리고, 1차 에너지 또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4년 3.6%에서 2035년 11.0%로 3배 이상 늘리는 등 의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구현을 위한 제도와 함께 현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핵심제도로 2012년에 RPS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가 도입되었다. 그 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인증서인 REC를 거래하는 발전회사의 수가 4년 사이에 16배가 넘게 증가하여 2015년 현재 1만1000개를 넘었다.

그리고, 이들이 거래하는 REC의 거래량 역시 첫해보다 7배가 넘게 증가한 1,450만REC(올해 10월 현재)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곧 RPS제도와 함께 국민들의 신재생 사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신재생 창업 디딤돌 종합 서비스 개시
RPS제도 시행 초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수익성이 시중금리를 크게 앞선다는 풍문이 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전력시장가격과 REC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100kW 미만의 작은 규모로 창업에 나선 많은 국민들이 발전사업의 인허가, 전력시장 및 REC시장에서의 거래방법, 가격 동향 등 창업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추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의 시작과 초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신재생 창업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산발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들은 모아 11월 23일부터 ‘신재생 창업 디딤돌 종합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신재생 창업 디딤돌 종합서비스’는 창업과 사업운영에 필요한 4가지의 지식정보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수익성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투자에 따른 사업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투자 및 운영비, 에너지수입 및 REC 수입 등을 나름대로 반영해서 계산해 볼 수 있도록 개발했다. 둘째로 「창업지원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발전소 설치예정 인근 발전기들의 ‘가동률 정보’와 ‘최근 REC의 거래가격 및 거래량’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투자와 초기운영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로, 「창업지원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신재생발전소 건설부터 REC 거래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절차와 법규의 이해를 돕고, 마지막으로 「회원가입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통해 영세사업자들도 거래자격을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다.

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뜻이 있는 국민들이 정부 3.0정책의 소통·개방에 기반을 둔 ‘신재생 창업 디딤돌 종합서비스’를 발판 삼아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진입과 사업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 제도가 우리나라가 신(新)기후체제를 헤쳐 나가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김은수 전력거래소 시장운영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