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파리협정 이후 영향력 발휘할 것

[이투뉴스] 세계 탄소시장이 파리 협정 완료 이후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관측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의 합의문 초안을 일단 내놓았다. 지난 9일 새로 나온 초안은 29쪽으로 압축됐으며, 회원국들은 11일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신기후체제의 목표 수준과 각국의 재원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협상 연장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각국은 이번 총회에서 감축 목표량 가운데 일부를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해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업계는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해도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국제 탄소 시장 제도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베네수엘라 등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탄소 시장이 파리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오염국들의 배출 제한을 강제하기 위해 각국이 힘을 모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탄소시장들은 기후변화협약 총회 밖에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개도국들은 자국의 삼림을 보호하고 재생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로 보고 탄소 감축실적을 팔기 위한 기관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리차드 라이첼스 미국 전력연구소의 기후연구원장은 "이 같은 기관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거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 거래의 부수적인 이득은 (배출주체의 능력을)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트 파리 단체를 만들기 원하는 각 정부들은 시장의 통합을 위한 공통된 표준에 동의해야 한다고 환경보호기금의 나트 쾨한 부회장은 말했다. 여기서 나온 표준들은 탄소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의 투명성이라는 부수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쾨한 부회장은 "이는 환경 단체로서 우리가 (탄소)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라며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 단체들이 무엇을 하든, 각 국가들은 파리 협의서에 따라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 의무사항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확대될 예정이다.

더크 포리스터 전 EDF 직원이자 현 국제 배출권 거래 협회장은 "여기서 고려되고 있는 시장 접근법의 장점은 규격과 검증이라는 요소를 갖고 있다"며 "크레딧을 발부하기 전에 일을 확인할 기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탄소시장이 충분한 힘을 갖추고 나면 관할권에 들어가는 배출단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환경정책 전문가인 마이클 오펜하이머는 2012년 유럽엽합이 항공 산업을 상대로 경고 사격을 했던 예를 들었다. EU는 유럽 지역에 착륙하는 항공기가 EU의 배출권 거래제 시장 규제를 다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는 "EU의 결정은 사실상 벙커유를 다루지 않은 교토 의정서의 결과물이었다"며 "EU가 항공기의 배출 제한법을 갖추지 않은 모든 나라들에게 EU 거래 시스템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필요성을 강제하는데 수 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유럽 시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국제 민간 항공 기구는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오펜하이머 전문가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EU는 항공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며 "직간접적으로 배출을 하는 공공과 민간 산업 부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