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R&D·정책으로 시장 만들고 키워야 선순환"

[이투뉴스]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우리 산업·경제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감축목표 할당량 달성을 위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존 악순환 구조를 정부가 R&D나 시장장애 해소를 통해 시장을 만들어 키우는 선순환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장묵 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수요관리PD는 한국유체기계학회(회장 이영호)와 산업선도형 차세대 가스터빈 기술융합 클러스터(융합클러스터장 손정락)가 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공동 개최한 '제1회 KSFM 리더스포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의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PD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존 온실가스 감축 대응은 국제사회의 협약과 의무이행 요구압박이 규제를 만들고, 이 규제가 시장과 산업을 위축시켜 결국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 구조였다. 고효율-저탄소 체제로 가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이 되레 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하지만 이같은 악순환은 시의적절한 R&D, 정책·제도, 시장장애 해소 등의 정부 노력을 통해 선순환으로의 전환이 어렵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혁신기술이나 최적가용기술(BAT)을 확보하면 시장·산업이 활성화 되고, 이 과정에 기업 경쟁력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이 실현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에너지신산업 창출과 저탄소경제 구현은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측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에너지정책 ▶안정적 규제체계(탄소거래시장, 투자리스크 분배 등) ▶공공과 민간부문의 R&D 의지 및 로드맵을 통한 투자시그널 제시 등을 필수요소로 제시했다.

원 PD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6.9%는 에너지분야인데, 2030년 감축목표량인 3억1500만톤의 최대 27%는 에너지R&D를 통해 감축이 가능하다"면서 "정부도 최근 에너지기술 패러다임 변화가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R&D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행사를 연 'KSFM 리더스포럼'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유체기계학회가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및 실무자들의 에너지·환경분야 트렌드 변화 파악과 능동적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개설한 범 산·학·연 포럼이다. 현안 이슈와 공통 관심사를 주제로 연간 3~4회 가량 정례포럼을 열 예정이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차기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새 에너지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선택한 길이자 결국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서 "앞으로 산업별 실질적 감축방안을 논의하게 되면 포럼이 각계 지혜를 모으는데 큰 역할을 할거라 믿는다. 그런면에서 포럼 발족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