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설비용량 910GW, 210기 이미 사업허가

[이투뉴스] 중국 정부는 올초 환경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이 과잉이라며 신규 건설 승인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발전소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며, 지방 정부의 허가 남발로 오는 2020년까지 평균 1주마다 2기(1GW)의 신규 석탄화력이 새로 건설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동아시아본부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붐은 모두 400GW의 용량 초과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불필요한 건설로 인해 중국은 1조 위안 이상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이 단체는 추산했다.

중국은 현재 910GW의 석탄화력 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70GW 상당의 발전소는 폐쇄될 예정이다. 하지만 과잉 건설이 문제로 인식되음에도 여전히 신규 건설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광범위한 기후변화 정책의 일부로 2030년까지 자국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계획이 드러나면서 일부 환경론자들은 중국의 기후 변화 정책에 본질적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로리 밀리버타 그린피스 연구원은 "중국의 석탄 생산 과잉 위기가 더 악화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에 장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수력과 풍력 산업계도 석탄화력발전소의 과잉 공급에 대해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추가는 비화석연료 에너지사업을 하는 회사들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석탄화력발전소들이 메이저 국유 전력망 회사들과 더 쉽게 전력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그린피스는 최근 중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과잉 생산량을 추적해 왔다. 지난해 11월 같은 주제의 보고서에는 지난해 115기의 석탄화력이 사업허가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이는 미국내 현재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40%에 해당하는 양이다. 지난 3월 기준 석탄발전소 건설 허가 수는 210기로 늘어났다.

2013년 이후 중국 석탄화력의 평균 운영시간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올해 5개월동안에는 석탄발전량이 4% 하락했다. 설비이용률은 작년 최저 기록보다 10% 더 떨어졌다. 석탄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줄었다. 그러나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들에게 건설 사업 승인권을 주면서 지난해 초부터 다시 건설붐이 일어났다.

중국 정부는 뒤늦게 건설 승인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지난 4월 용량을 제한하고 일부 발전소 폐쇄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 의하면 약 110GW 용량의 발전소 건설이 유예돼야 한다. 또 70GW는 2020년전까지 폐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설이 시작된 발전소들의 용량만 200GW에 달하며, 정책 상 허점 때문에 165GW에 상당하는 발전소 사업들이 추가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미세먼지 악화의 원인으로 석탄화력이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웃 중국의 이같은 행보를 놓고 견해가 분분하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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