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질 특별대책…발생원 차단 및 교통수요 관리
평균 미세먼지 농도 2018년까지 23→20㎍/㎥ 달성키로

[이투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23㎍/㎥이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18년까지 20㎍으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실효성과 현장성에 초점을 맞춘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35%)와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투트랙 전략이 핵심이다.

발생원 억제에 있어서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광역시와의 협력으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관광버스, 통근버스 등 전세버스,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 등 노후 경유차 관리에 집중한다.

교통수요 관리는 한양도성 내부를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른 1호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도심 내 차량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올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를 1개 권역으로 발령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연말까지 5개 권역으로 세분화,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주민 대응력을 높여 나가는 전략도 병행한다.

이번 특별대책은 환경부 등 중앙정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인근 지자체는 물론 전문가, 시민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3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세부 추진과제는 ▶주요 발생원 집중관리(9개 과제) ▶강도 높은 교통수요 관리(3개 과제) ▶시민건강 보호·연구(3개 과제)다.

시는 서울에서 관측되는 초미세먼지의 75%는 국외 등 서울外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대기질 관리가 전국적·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시민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관리가 꼭 필요했지만 그동안 단속에서 제외됐던 저공해화 불가 차량(약 65%)까지 포함해 노후 경유차 전량(11만3000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시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경기·인천 노후 경유차를 포함한 ‘수도권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3579대 중 10년 이상 된(2007년 이전 등록) 노후버스 659대에 대해 정부 협조를 얻어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상향 추진하고, CNG충전소 충전용량을 2018년까지 1000대분을 추가 확보해 조기폐차와 CNG버스화를 적극 유도한다.

더불어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인천 경유버스에 대한 저공해화를 추진, 시행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노선협의 시 ‘부동의’ 처리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는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14년 100% CNG버스로 전환된 반면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5027대) 중 35%에 해당하는 1756대가 경유버스로 운행 중이기 때문이다.

친환경차 전환도 적극 추진, 오는 2018년까지 전기차 1만2000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를 200기(현재 57기)로 늘려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2018년까지 교체 예정인 관용차량 358대를 모두 전기차로 교체해 전기차 보급에도 앞장선다.

교통수요 관리는 도심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자동차 이용문화·제도 개선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장기적·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에 해당한다. 한양도성 내부(16.7㎢)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 교통혼잡도에 따른 운행제한 등으로 도심 교통량을 특별관리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관련 종합대책은 올 연말까지 수립한다.

친환경 공유교통 저변 확대를 위해 나눔카를 2020년까지 2배로 늘리고(현재 3447대→7100대), 전기차 비율을 85%(현재 14%)까지 확대한다. 특히 한양도성 내 나눔카는 전량 전기차로 교체 추진한다. 공공자전거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확대(현재 2000대, 대여소 150개소→2017년 2만대, 대여소 1540개소)해 생활권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킨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특별대책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강력한 제한으로 일부 불편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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