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집단에너지 경쟁도입은 실패한 정책"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시장점유율 50% 미만으로 묶어 놓고 민간기업의 집단에너지 진출을 촉진한 결과 후발사업자 대다수가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등 ‘집단에너지 경쟁도입 촉진’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집단에너지 정책실패 지적과 함께 한난의 퇴직임원 출자회사 임명, 과도한 배당 및 기업홍보 등 방만경영을 질타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워낙 많은 에너지공기업을 한 번에 모아놓고 국감을 치르다보니, 집단에너지 분야 질문 자체가 별로 없었고, 이에 대한 김경원 사장의 대처 역시 무난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선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지역난방공사의 부채비율이 180%가 넘는데도 매년 6%(시가배당률)가 넘는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상증자까지 거론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내실 있는 경영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영효율화와 경쟁촉진을 꾀한다며 한난의 시장점유율을 50%이내로 묶어 놓고 민간의 집단에너지사업 진출을 유도했으나, 대다수 사업자가 적자를 보고 있다며 집단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CES가 가스가격도 낼 수 없어 매각됐고, 짐코도 서울시 등의 지원으로 겨우 공급중단 위기를 넘겼다. 또 대륜발전, 별내에너지, 수완에너지 등의 매물도 쌓여 있다”며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 양산은 요금만 폭등할 우려가 있는 만큼 한난의 50% 이하 사업금지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이같은 지적에 100%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한난을 50%로 제한한 이후 시장에 들어온 민간사업자가 한난보다 10%이상 열요금을 더 받고 있다”며 “국민편익은 고사하고 민간장사 시키려고 지침을 내린 것인 만큼 산업부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즉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퇴직자를 출자회사 임원으로 임명하는 문제 등 한난의 방만경영도 수차례 지적됐다. 이찬열 의원(더민주)은 “한난(6명)을 포함한 대다수 에너지공기업이 퇴직자를 출자회사에 낙하산으로 내려보내고 있으며,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연봉이 1억원 남짓에서 2억원 이상으로 올랐다”며 “각 공기업은 책임감을 갖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곽대훈 의원(새누리당)은 한난이 대구에서 추진하는 400MW급 열병합발전소(CHP) 증설에 대해 집단에너지를 핑계로 전기장사에 나설 우려와 오염물질 배출 역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구 지역난방 연료대체를 하라고 했더니, 한난이 44MW 발전소를 480MW로 키우는 시설개체에 나서고 있다”며 “환경악화 우려는 물론 연료개체를 핑계삼아 시설개체를 추진하는 만큼 신규건설은 접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 박재호 의원(더민주)은 한국지역난방기술 지분 50%가 특정 사모펀드로 흘러간 배경과 향후 한난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처리 문제를 물었다. 또 김병관 의원(더민주)은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열수송관에 대한 내진설계 도입 등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경원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대구 열병합발전 증설에 대해 “현재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맡겨 검토가 진행되는 만큼 이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문 및 발전규모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난 50% 사업제한 조항의 문제점에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퇴직임원의 출자회사 임명은 “출자계약에 따른 책임경영을 위한 것이지만 좀 더 투명하게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