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100%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발표
원전·석탄화력 각각 2042년과 2046년께 퇴출 가능

▲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이 '100% 재생에너지 전력 시나리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의 지속적인 저탄소·고효율 에너지정책 추진을 전제로 2050년께 전체 전력의 최소 90%까지 신재생에너지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에너지 시나리오가 나왔다.

이는 제조업과 같은 에너지다소비업종의 경쟁력 저하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에너지효율기술 발전 등 전력수요 증가세 둔화를 바탕으로, 세계재생에너지시장 및 투자액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볼 때 향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 발전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물론 정부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펼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얘기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가진 ‘100% 재생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발표회에서 이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시나리오는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과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이성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시나리오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수요관리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소를 축소하고 분산형·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믹스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50년께 전력부문 전망에 대해 ▶에너지 효율·수요관리 우선 ▶지구 온도상승 1.5℃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 단계적이나 빠른 원전 축소 ▶100% 재생에너지 추구 ▶정부·국제기구 통계자료 활용 등 기준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방법론에 따라 시나리오가 작성됐다.

우선 전력수요는 기존 전망 대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에너지전망 자료에 근거해 전력수요가 2030년까지 연평균 0.3%씩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향후 15년간 전력수요 연평균 증가율을 2.1%로 전망한 것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여기에는 전기차 등 새로운 전력수요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 변화와 에너지 효율개선 등 으로 전력수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2050년까지 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0.12% 수준으로, 2015년 대비 3.4% 늘어난 500TWh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재생에너지는 현 정부의 목표보다 3배 높은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 전체 전력의 41%(순수 재생에너지 36%), 2050년 90%(순수 재생에너지 79%)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태양광이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전망은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상 2030년 신재생 발전량 목표인 13%에 비해 매우 의욕적인 수준이다.

2030년과 2050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각각 212TWh와 484TWh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로 원전은 2042년께, 석탄발전은 2046년께 모두 가동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공정률이 낮거나 계획 중인 9기의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운영 중인 원전 및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했을 때 가능한 예측이다. 위험지대에 있는 원전을 우선 폐쇄하고 신규나 건설 중인 원전의 건설계획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가정할 때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나리오에서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국가의 장기 목표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 수립 위한 법체계 정비 ▶기후변화대응기본법과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과 장기계획 마련 ▶탄소세와 원전 위험부담금 부과 ▶원전 안전기준 상향조정과 운영허가 갱신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탈원전 및 저탄소 에너지전환 위한 정부 조직개편 등 5개 분야 35개 정책의 도입을 주장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 차동렬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 오현길 한화큐셀코리아 태양광정책 전략그룹장,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 등이 참석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이 시나리오에 대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에 모두 공감하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LNG발전소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에너지전환비용이 2030년까지 연간 5조~8조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설명이 시나리오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한화큐셀코리아 태양광정책 전략그룹장은 “태양광 제품단가의 꾸준히 하락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태양광 보급을 위해 40% 내외로 단가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며 “계통인입용량 부족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피크부하 및 계통안정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룰 것을 주문했다. 전체 시나리오에 대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세부 실행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캠페이너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가 아닌 사회적으로 공론화돼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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