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도입 및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무료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친환경 건설기계·보일러 사용 의무화
2020년까지 예산 6417억원 투입해 대기질 개선대책 실효성 확보

[이투뉴스] 서울시가 지난달 3000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진행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등에서 나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개선대책’을 마련, 공개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차량2부제를 도입하는 대신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요금을 무료로 전환한다.

시가 내놓은 10대 대책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시민건강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선언으로 시작한다. 이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도입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서울 도심 공해차량 운행제한 ▶친환경 건설기계 및 보일러 사용 의무화 등을 담았다.

우선 시는 대기질 문제가 위기상황에 와있다는 인식 아래,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서울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늘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의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는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 안전구호품(보건용 마스크)을 올해부터 보급하고 맞춤형 행동매뉴얼을 제작해 7월 보급하는 등 시민건강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또 내년부터는 매년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88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미세먼지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도 신규 도입한다. 주의보를 세계보건기구(WHO) 잠정목표 1단계 수준으로 강화, 초미세먼지의 시간평균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한다.

미세먼지(PM-2.5)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도입방안도 마련했다. 경기와 인천지역 대기상황과 상관없이 서울 지역이 발령요건에 해당될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주차장(365개소)을 전면폐쇄하고 공용차량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도 도입키로 했다.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는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행되며, 강제 시행 근거가 없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마을버스)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도 추진한다. 시가 발주한 공사장의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는 5월부터 100억 이상 공사장 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중이며,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도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6월부터 의무화기로 했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보일러와 저녹스버너 보급 역시 의무화된다. 공공청사와 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하고 기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노후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77% 감소하고,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민간이 짓는 대형 건축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을 변경, 고시해 친환경보일러 및 저녹스보일러를 의무화하고,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및 산업용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친환경보일러 개체 지원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30억원을 들여 1만8750대를, 저녹스버너는 같은 기간 1428대, 106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대기질 개선 유망기업을 발굴해 R&D 지원 및 연구 확대를 꾀하는 한편 동북아 4개국 주요도시와의 환경외교를 강화, ‘동북아 수도협력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또 정부·지자체 간 대기질 공동협력을 확대하고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서 서울-충남(시·군) 간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예산 6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를 위한 ‘대중교통요금지원사업’에 854억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마스크 지원사업’에 131억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으로 88억원 등을 지원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질 정책은 서울시 혼자만이 아니라 정부의 그랜드플랜과 함께 진행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