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기후위기 대응한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청정대기, 스마트 물, 기후·에너지, 생태서비스분야 산업 집중육성
[이투뉴스] 환경부가 올해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잡았다. 이어 녹색산업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및 계층 간 환경격차를 해소하고, 환경서비스를 증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을 맞아 환경정책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나서 올해 전국의 연평균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은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 한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 300만원)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반면 미래차에 대해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해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 연말까지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도도 보완·발전시킨다. 계절관리제 시행 후 올 1월말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대비 13%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계절관리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녹색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에너지 산업과 생태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수열(5개소), 바이오가스(8개소),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5개소)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재 세계 표준이 없는 폐배터리 재활용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 잔존가치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부 등과 협업해 모두 12조5000억원의 녹색산업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라스틱 대체 소재, 수소경제, 에너지 저감 담수화 기술 등 융복합 기술 개발 사업도 준비하고 측정기기, 미세먼지 저감 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드는 탈동조화(디커플링)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올 하반기에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UN에 제출한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기존 3%→10%이상)하고 배출권 할당방식도 감축효율이 높은 설비에 유리한 벤치마크(Benchmark) 할당방식을 늘려 기업의 감축노력을 유도한다.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조 확산을 위해 탈탄소 전환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행동 실천연대, 지방정부 탄소중립 연합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저탄소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의 전 과정을 개선한다. 우선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선별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재활용품을 고부가가치화 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 선호시설과 연계해 고품질화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주민친화형 복합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도시 확장 등으로 발생한 훼손지에 대한 녹색 복원을 추진한다. 훼손된 녹지축과 수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도시공원의 생태서비스 가치평가를 실시해 생태축 복원사업 우선순위 선정 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환경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