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자회사 및 전문가 초청 전문가 회의
산업부는 석탄화력 우선 도입안을 선호
[이투뉴스] 한계에 다다른 현행 비용기반시장(CBP)을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서울에서 한전 발전자회사 처장단, 박호정 고려대 교수, 노재형 건국대 교수,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전력시장 개선을 위한 가격입찰 도입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경섭 전력거래소 시장개발처장은 최초 전력시장 개설 시 CBP가 도입된 배경과 한계, 해외 전력시장 사례를 발제하고, 새로운 에너지정책 반영을 위해 현 전력시장 비용반영 방식을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력시장은 LNG발전의 경우 직도입 물량 확대로 발전기 효율 우선 급전원칙이 무너진 상태며, 석탄화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SMP(전력시장가격)하락으로 투자비 회수가 곤란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력당국은 PBP 도입을 전제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계약시장이 도입돼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전면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부터 우선 PBP를 도입한 뒤 추후 LNG로 이를 확대하는 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 시장이 연료비를 중심으로 평가 운영돼 잦은 기동·정지와 출력 증감발로 전력계통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는 발전기가 손해를 보고 있다며 "배출권 시장을 통한 탄소비용을 새로 평가해 급전순위 결정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PBP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해외처럼 발전기 자율성이 확대되는만큼 시장감시기능을 보강하고, 시장가격 변동성에 대해 발전기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도록 장기계약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단계적 PBP도입 방안으로 석탄에 한해 우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회의에서 전력거래소는 정책목표 달성이 용이하고 경쟁효과도 큰 전원에 한정해 제도를 우선 도입하거나, 입찰가격 상·하한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제한적 가격입찰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애초 이번 회의는 산업부 전력시장과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당일 회의에는 불참했다. 전력거래소 시장개발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전문가 및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전력부문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