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위한 전담 조정기구 필요"
"재생에너지 갈등 해결 위한 전담 조정기구 필요"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0.12.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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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희 녹색연합 팀장,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서 주장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조정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에너지전환팀장은 1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입지 절차와 분배의 공정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토론회'에서 '독일의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임 팀장은 에너지전환에 대한 찬성 여론과 충분한 보급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으로 분별없는 입지선정, 주민이 배제된 의사결정 과정, 지역상생개념 부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과장된 우려, 갈등조정 전담 기구 부재로 꼽았다.

그는 "독일은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쟁점해결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환경침해에 대한 사전예방 원칙을 잘 지키면서 확산했다"면서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대폭 증가할 것을 대비해 갈등 조정전담기구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에너지공단 풍력사업실장은 사업자주도 입지 발굴, 이익공유 미흡으로 인한 주민수용성 부족과 복잡한 인허가 단계를 장애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해상풍력발전 활성화 추진 방안으로 정부주도 입지발굴을 통한 고려구역지정, 직접화단지 선정, 인허가 간소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연계 산업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박 실장은 "정부주도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선정하고 지자체 주도로 민관협의회를 열어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직접화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는 원스톱숍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 강영진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내 재생에너지 갈등도 에너지전환과 지역생태계 보존사이에 심화되고 있다"며 "독일의 사례처럼 대안을 마련하고 양쪽이 이해하기 위해선 결국 에너지전환과 생태계 보존 사이에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차원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 지역 단체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육근형 해양수산개발원 실장은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해양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던 주민에게 새로운 경제활동과 공간 이용방식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시간과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수용성과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영우 수자원공사 부장은 "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는 합천 수상태양광 개발사업에 주민이 대출투자자로 참여해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 개발사무소를 지역에 배치했다"면서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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