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배출권거래제 입법 검토

정부는 25일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온실가스배출보고제를 담은 가칭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은 이러한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중 기후변화대책위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획안에서 올해말까지 탄소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배출권거래제를 본격 실시하는 한편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의 탄소거래시장 확대에 대비해 국제거래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소세 전환, 자동차세 및 배출부과금 등 온실가스 관련 조세 및 부담금을 기후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파악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온실가스 배출계수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방안으로는 건축물 이산화탄소 발생량 관리정책 실시, 친환경 국토ㆍ도시계획기법 도입,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 정책실시, 친환경농업을 통한 아산화질소 및 메탄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실적 기업간 거래허용, 감축실적 등록ㆍ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을 2030년까지 9%로 확대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발전용 중유를 천연가스 등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원자력 적정비중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논의하는 'Post-2012 체제협상'과 관련해선 기후변화대책조정협의회 아래에 기후협상전략회의를 둬 능동적인 협상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대외원조자금 중 기후변화 연관사업의 비중을 확대해 기후친화적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으로는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 확대개편, 유엔 기후변화위원회(IPCC) 보고서 수준의 '한반도 기후변화 백서' 발간, 기후변화 취약성지도 작성 등을 제안했다.

또 기후친화산업 육성방안에는 2012년까지 연간 10조원 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수출산업화, 박막태양전지 등 10개 핵심기술 상용화, 기후친화산업 발전 마스터플랜 연내 수립, 원전설비 및 건설기술 수출확대(2007년 5800억원→2012년 1조1700억원), 기후변화대응 정부 R&D투자 확대, 한국형 원전개발 추진 계획 등을 담았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 공개된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안은 확정된 정부 대책이 아니다"며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내달 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부처공동 공청회 결과를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