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서 지자체 첫 LPG지원 조례 제정되나
제주도서 지자체 첫 LPG지원 조례 제정되나
  • 채제용 기자
  • 승인 2021.03.1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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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맡긴 LPG경쟁력 강화 연구결과 최종보고회
도청·학계·LPG업계·유관기관 협의체 협력방안 논의
▲17일 제주도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LPG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가스산업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17일 제주도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LPG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가스산업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전국 시·도 단위로는 처음으로 에너지원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LPG지원 조례 제정과 도시가스 전환 시 LPG시설 영업보상 의무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연구기관의 용역결과가 전향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데다 행정기관과 학계, LPG업계,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협력방안이 논의되면서 한층 더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제주도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정책적 방향타 역할을 함에 따라 앞으로 전국 각 시·도의 LPG산업 정책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그동안 편향적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생존권이라는 배수진을 친 LPG업계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는 만큼 지자체와 업계가 공동의뢰한 연구용역 결과가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제주도 건설회관에서는 제주도 가스산업발전협의회가 열려 에너지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수행된 LPG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이뤄졌다. 가스산업발전협의회는 LNG 기반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제주도 내 기존 LPG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른 LNG-LPG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LPG충전·판매단체 및 사업자, 유관기관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전재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10개월간 수행한 LPG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도시가스(LNG)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과 동등하게 LPG부문도 조례를 제정해 LPG산업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또한 LPG를 사용하던 중 안전공급계약에 따른 5년 계약기간 이전에 도시가스로 전환할 경우 기존 LPG시설의 영업보상과 관련해 도시가스 전환 시 LPG시설 영업보상 의무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수립하는 에너지기본계획에 LPG-LNG 균형발전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도시가스 지원에 따른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적정한 역할 분담과 에너지믹스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PG충전·판매사업자가 폐업하고 타업종으로 전환할 때 지자체의 세제·재정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됐다.

앞서 제주도 LPG업계는 편향적인 도시가스 지원정책에 반발해 LPG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동반전선을 구축해 집단시위를 이어갔다. 이후 원희룡 도지사 면담, 좌남수 도의회 의장 면담과 1인 집회를 이어가며 형평성 있는 LPG지원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제주도가스판매업사업협동조합은LPG판매업 경쟁력 강화와 가스사고 예방 측면에서 지난 2월 전국에서 최초로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체제로 동력 더해

지난 11일에는 전윤남 제주도가스판매업조합 이사장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권한대행과 면담을 갖고 LPG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보고서를 전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제주도 에너지정책에 반영되어 편향적 도시가스 지원정책이 중단되고, 보편적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LPG지원 조례 제정되는데 힘을 보태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 회장도 맡고 있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권한대행은 ”제주도는 지진과 해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압력이 높고 대규모의 배관 매설이 필요한 도시가스에 일방적인 지원을 쏟아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관련법령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여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도청 측의 전향적인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연구기관의 LPG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결과가 제주도 에너지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앞으로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을 벗어나 전국 지자체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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