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물량 감소에 밸브 가격 등 비용 상승으로 경영난 심화
일부 검사항목 생략 등 불법유혹 상존…‘국민안전’ 위해요인
[이투뉴스] 최근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폭발·화재사고를 계기로 LPG용기 재검사기관들의 경영난이 부각되며 검사수수료 현실화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서 경영악화로 운영이 쉽지 않은 재검사기관이 비용을 아끼려 검사과정에서 일부 검사항목을 생략하려다 빚어진 게 아니냐는 의혹에 따른 쟁점이다.
가스안전 파수꾼으로 지난 30여년간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재검사업무를 수행해 온 가스전문검사기관들의 경영난은 심각하다. 시장이 위축되면서 검사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수년째 검사수수료가 동결된 반면 제반비용은 상승하고 정책적 관심도 멀어지면서 갈수록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간 도서벽지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주사용자가 서민층이 대부분인 LPG용기의 재검사기관들이 처한 어려움이 크다. 도시가스를 비롯해 LPG배관망 및 소형저장탱크가 정책지원에 힘입어 보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LPG용기 수요가 급락하는 데다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 도료비, 폐기물 처리비와 실시간 원격모니터링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 가중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동절기에 일시적으로 가스수요가 증가하면서 LPG용기 유통물량과 검사물량이 늘어나지만 평균적으로 연간 검사물량이 매년 10% 안팎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러다 보니 오랜 관행과 매너리즘에 더해 정책적 지원도 상대적으로 미미해 자칫 ‘생활 속 안전’이 간과되는 부문이 없지 않은 게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현주소다.
특히 올해 들어 재검사비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밸브 가격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두 차례나 인상돼 재검기관의 경영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비용만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로 한계상황에 놓인 셈이다.
수익 확대를 위해서는 LPG용기 수요가 늘어나야 하나 오히려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이며, 20년 이하 5년, 20년 이상 2년의 재검사기간 조정도 LPG충전·판매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쉽지 않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LPG용기 재검사기관의 경영난이 단지 기업 차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면서 일부 검사항목을 생략하는 불법의 유혹에 빠질 수 가능성이 적지 않고, 이는 결국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검사수수료 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2019년에 고시한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1항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고시 제2019-92호 제1항은 검사수수료를 재검사기관과 검사 의뢰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과 을의 가격 흥정이 이뤄지고, 이는 일부 검사항목 생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짙게 한다. 자칫 심판과 선수가 자리를 바꾸는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는 셈이다.
김형호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전무는 “코로나 사태로 모든 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안전 차원에서 불가피한 최소한의 부담에 대한 관련업계의 폭넓은 이해를 바란다”며 “관계부처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