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가중치 조정, 태양광 하락에 업계 불만 토로
REC가중치 조정, 태양광 하락에 업계 불만 토로
  • 진경남 기자
  • 승인 2021.07.07 07: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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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책 일관성 고려해 건물 태양광 가중치 하향 재검토
풍력업계 "가중치 상향으로는 경제적 보급 여건 개선 부족해"
▲REC가중치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의견을 나누고 있다.
▲REC가중치 개정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이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토론을 하고 있다.

[이투뉴스] 6일 열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정 공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경제성과 정책방향을 반영해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REC가중치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건물태양광은 태양광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그 중요성이 인정돼 7월말 가중치 조정을 확정하기 전 전문가 및 관계자와 의논을 거쳐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6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REC가중치 개정 공청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0일 행정예고한 REC가중치 개편의 세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에너지원별 가중치 개편 내용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REC가중치 조정 연구용역을 담당한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팀장은 “탄소중립 등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비용효율적인 보급 촉진을 중점으로 뒀다”며 “에너지원별 경제성 변화를 반영하되 연관 산업 육성 등 정책목표도 중요하게 다뤘다”고 설명했다.

가중치 조정을 위해 일반부지의 중규모 태양광을 단독 기준전원으로 설정하고 발전원가 변화를 반영했다. 중규모 태양광보다 발전원가 하락이 더딘 에너지원은 REC가중치를 상대적으로 상향시켰다.

▲현행 REC가중치 및 개정 비교.
▲현행 REC가중치 및 개정 비교.


◆태양광, 비용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보급 추진
조상민 팀장은 "태양광 시장은 어느정도 성숙했다고 판단해 발전원가 및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하고, 편법설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REC가중치 개편안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일반부지는 계통연계비를 반영해 관련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3MW 초과 대규모 태양광의 가중치를 0.8로 상향했다.

조 팀장은 “건물태양광은 발전원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일반부지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일반부지보다 시공비가 적게 드는 경우도 있어 차등화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며 "다만 높은 정책성 평가를 받아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편법행위로 수익성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부지 대비 0.2만 추가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상태양광에 대해선 "수상태양광은 아직 초기산업이지만 수십MW급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가중치를 도입하면 대규모 사업이 높은 가중치를 가져갈 수 있다"며 "수상태양광도 발전원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정책 중요도가 높아 일반부지 대비 0.4의 가중치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임야태양광은 산지태양광 설치를 지양하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시장 신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중치를 0.5로 하향조정했다.

◆풍력, 속도감 있는 확산 전기 마련
풍력 REC가중치는 경제성을 확보하고, 초기시장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가중치를 상향조정했다. 육상풍력은 태양광 REC가격 하락에 따른 풍력REC 가격경쟁력 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가중치를 1.0에서 1.2로 높였다.

해상풍력은 초기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계거리 ㅁ;ㅊ 수심에 따른 가중치를 차등 부여, 해상풍력 사업여건 반영을 확대했다. 이에 연계거리 15km에 수심 30m 설비는 기본 2.0에 연계거리 0.5를 더했던 현행 방식에서 기본 2.5, 연계거리 0.4에 수심 0.4까지 추가돼 3.3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계거리 가중치를 일부 하향해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경제성과 정책성을 고려해 연안해상풍력을 신설, 2.0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조상민 팀장은 "풍력발전은 태양광에 비해 보급이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격차를 반영해 REC가중치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여건 따라 가중치 변경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등 제도변화를 앞두고 가중치 변경을 최소화했다. 부생수소는 발전원가 차이와 청정수소로의 전환을 고려해 추가가중치 0.1을 부여했으며, 효율 항상과 온실가스 배출저감 유도를 위해 에너지효율 65% 달성 시 0.2를 추가하도록 제안했다.

수열(온배수열)은 신재생에너지 부합성과 RPS제도 적용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가중치가 제외됐다. 조상민 팀장은 “수열에너지의 경우 열에너지 활성화 및 재활용 차원에서 정책수단은 마련해야 하지만 RPS 체계에서는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석탄IGCC도 온실가스 배출량과 정부 탄소중립 선언 등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해 가중치에서 제외했다.

반면 폐기물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현행 유지했으며, 수력은 높은 발전원가를 반영해 1.5로 가중치를 상향했다. 노후 발전기를 해체하고, 신규발전기를 설치해 시스템 발전용량을 증가시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리파워링)는 설계 토목공사비 계통연계비 등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신규설치 대비 가중치 0.2를 차감하도록 했다.

◆가중치 조정 두고 업계 아쉬움 토로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REC가중치가 전반적으로 하향 및 유지된 태양광업계는 개정안대로 이어지면 사업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태양광산업이 급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 이면에 문제점이 있다”며 “국내 기초지자체는 태양광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몇 년 전부터 REC가격이 급락해 중소 사업자에게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올해 에너지공단 신규 인허가 물량이 3분의 1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사업자들이 임야 및 일반부지에서 대부분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물태양광까지 가중치가 하락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수상태양광 역시 누적설치량이 이제 1%며 사업성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려는 찰나에 가중치 하락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산업·정책 측면에서 현행유지를 요청했다.

박진호 영남대학교 교수는 "수상태양광은 이제 활성화가 시작됐는데 얼마 모이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바로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건물태양광도 그린산단 및 분산형에너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으로 수요를 보완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중치가 상향된 풍력업계에서도 이번 개편안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풍력산업협회는 이날 공청회 직후 “이번 가중치 개편은 정부의 육상 및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 확보와 보급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이번 조정이 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적 보급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REC가중치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에게 경제성이 좋아질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REC 단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며 “풍력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REC 정산구조의 개편과 계약단가의 예측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창호 가천대학교 교수는 “풍력을 제외하면 가중치에 큰 변화는 없지만 3MW 초과 태양광에 0.1을 더 주는 것은 자칫하면 대규모사업 우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연료전지 가중치 역시 CHPS 도입 같은 제도 변경이 있다해도 부생가스에 가중치를 추가하는 방식은 좋다고 볼 수 없으며, 에너지원별 REC가중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 아닌 다른 역할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원 간 차이를 비교하면서 가중치를 조정해 해상풍력에 변화가 많이 나왔으며, 장기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풍력산업에 도전적인 과제를 적극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역시 이격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의무이행량을 상향하기 위해 산업부에서도 개선방향을 준비하고 있으며, 건물태양광의 경우 발전단가가 높지 않아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 전문가와 다시 검토해 7월말까지 가중치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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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달 2021-07-12 01:18:20
Rec 내려야 re100도 빨리옵니다.
편법, 탈법도 방지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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