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간판 ‘태양광주택 10만호 사업’이 좌초위기에 봉착했다.
정부가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린홈 100만호’를 보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추진중인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도 달성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24일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주택 설비 설치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부품의 단가는 원자재 가격 인상, 모듈 수급 불균형, 환율 등으로 크게 상승한 상태다.
현재 설치비용의 일부를 무상 보조하는 것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성공하려면 당연히 예산의 증대가 동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3년째 동결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정부의 보조금 비율마저 60%에서 50%로 줄어들 방침이다. 지난 2006년 정책심의회의에서 결정된 그대로 보조금의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 재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인하하면 주택 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돼 설치 신청 수요가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이 유명무실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예측이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태양광업체에서 작성한 태양광주택 투자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월 전기 사용량이 350kW인 단독주택이 3kW급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보조금 비율 60%로 했을 때 정부가 1300만원을 부담하고 설치자에게 870만원의 부담이 돌아간다.
그러나 현행 전기요금 체제를 기준으로 870만원의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13.2년이 걸리고 보조금 비율을 50%로 줄여 자부담이 1087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16.5년으로 회수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이 10%p폭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해도 회수기간은 보조율 60%일 때는 12.1년, 50%일 때 는 15.2년이나 걸린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수명을 일반적으로 15~20년으로 잡고 있는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해야 겨우 본전을 건질 수 있다는 셈이다. 집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들여놔봐야 남는 것도 별로 없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업체들의 '보조율 50%'를 보는 시각은 한층 더 냉랭하다.
60% 보조율의 올해만 해도 몇몇 굵직한 전문기업들이야 수요처 발굴에 큰 어려움 없이 배정물량을 다 채워 나가고 있지만 중소 전문기업들은 모듈 수급도 힘들고 수요처 발굴도 어려운 실정이다.
상반기 전국 태양광주택 보급 실적이 겨우 717호라는 것은 수요처 발굴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방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율이 50%로 줄어들 경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서 손 떼라’는 사형선고와도 다름없다.
큰 업체들도 보조금이 인하되는 내년에는 전문기업 신청도 아예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규모도 작고 실제로 남는 것도 얼마 없어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지 오래라는 것이다.
한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그린홈 100만호는커녕 태양광주택 발전 설비를 설치할 업체도 없고, 설치를 원하는 주택도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태양광 업계와 태양광주택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실에서는 투자경제성이 확보되는 고효율 제품 및 관련 기술개발이 성숙된 이후 고유가 상황 등을 감안한 단계적 인하가 바람직하다며 60%의 보조율을 내년에도 유지할 것을 재정부에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