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태양광 발전소 건설 '"여기까지만"

태양광 발전소가 난개발과 투기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 강진군이 발전소 건립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7일 강진군에 따르면 정부의 특혜조치에 따라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고 있지만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대한 시너지가 사실상 전무해 앞으론 건립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는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의 상징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육성하고 있지만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첫 사례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태양광 발전소의 투자유치를 이미 중단했으며 전남도를 통해 접수된 건립사업도 사업자에게 포기를 종용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부터 8곳에 발전소가 건립돼 1만730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16건이 허가된 상태다.

  
전남지역은 건립 허가 건수가 무려 636곳에 총발전용량은 336㎿ 규모로 전국의 절반이 넘는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소는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투자유치를 벌였으나 산림과 농경지 훼손이 심각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사실상 전무한 데다 주변지역 개발행위까지 제한하는 등 또다른 민원까지 야기해왔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형질변경을 통해 야산이나 농지 등을 개발한 뒤 거액의 차액 실현 뒤 되파는 등 투기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성이 없어 발전시설을 중도에 포기해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나 태양광 발전시설물 유지를 위한 제초제 살포 등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상당수 투자자들이 농지전용 등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 면적을 쪼개거나 정부의 지원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 발전 규모를 줄이는 이른바 '꼬마 발전소' 건립도 난립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태양광 에너지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 신재생 에너지 취지에 맞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