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관련 연구개발 성과 연계-활용 및 협력 추진
환경부 주도로 과기·농식품·산업·복지·해수부 등 참여
[이투뉴스] 갈수록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계가 가동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출범한다. 환경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함께 한다.
미세플라스틱 협의체는 2019년 7월에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다. 범정부가 나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 정책 및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유기적 연계가 목표다.
그간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유출·확산까지 경로 및 범위가 매우 넓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 ▶위해성 분석 기술 개발 등이 요구됐다. 아울러 세정제, 세탁세제 등 관련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쓰이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해 환경에 유입되는 만큼 강이나 바다 등 여러 환경매체에 분포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 또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아직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구개발 성과를 연계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이 위원장을 맡아 정책 및 연구개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성과 공유 및 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정책분과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수행한다. 연구개발위원회는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성과물들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범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다양한 부처의 기능을 종합, 효율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