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산업부문은 3.1%p 하향, 전환부문은 1.5%p 상향 조정
尹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10대부문 37개 정책과제 제시

[이투뉴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작년에 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지하는 대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부문별 감축률을 조정했다.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를 낮춰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전환(에너지)부문이 채워주는 게 핵심이다. 수단으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조화를 통한 에너지믹스’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을 공개하고 2030 온실가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2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2023∼2042년)이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았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작년 8월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환경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주도의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을 4대 국가전략으로 설정했다. 이어 2030 NDC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등 세부 추진과제도 내놨다.

우선 2030 NDC와 관련 당초 제시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억3660만톤CO2e 달성은 그대로 뒀다. 다만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원료수급 및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산업부문 배출량을 당초 2억2260만톤(14.5%)에서 2억3070만톤(11.4%)으로 감축목표를 3.1%p 완화했다. 대신 전환부문은 1억4990만(44.4%)에서 1억4590만톤(45.9%)으로 1.5%p 책임을 더 키웠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전환과 산업을 제외한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흡수·제거 분야는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CCUS와 국제감축을 추가 반영했다.

◆10대 부문 37개 분야별 정책과제 제시
10대 부문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된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정책을 보면 먼저 에너지 분야의 경우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추진한다. 다만 2030년 기준 원전 발전비중을 32.4%로 2021년 27.4%보다 5%p 늘려잡은 반면 신재생은 ‘21.6%+α’로 모호한 수치를 내놨다.

'약방의 감초' 같은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의 인프라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마련한다는 목표는 이번에도 나왔다. 다만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시기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또 대형건물의 에너지원단위 관리 제도화와 전기차 에너지 효율 등급제 도입 등 대대적인 에너지수요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산업부문은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기업의 감축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과 보조·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물은 성능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신축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늘린다. 또 건물 성능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수송부문은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가 핵심이다.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도 추진된다.

농축수산부문은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목표를 세웠다.

폐기물은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한다. 여기에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수소부문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해 활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국제감축 달성을 위해선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베트남, 몽골 등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 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해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지역주도,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담긴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야심찬 계획도 내놨다. 특히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산업부문)을 비롯해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지원(수송)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예산을 5년간 54조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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