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요금이 소비자들에게 에너지과용 신호 제공"

[이투뉴스] 정부가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놓고 여론 설득에 나선 가운데 원가보다 저렴한 에너지요금이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과용신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계자 간담회'에서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고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기업의 안정적 공급체제를 마련과 공공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논지다.

다만 김 교수는 "요금인상은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므로 인상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 사업비용 저감노력과 취약계층 보호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여론 악화를 우려해 요금을 동결할 경우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요금 동결 시 공급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큰 비용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며 "국제유가 하락하다가 OPEC 감산으로 80달러대로 재상승하는 등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식 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수입의존도가 93%로,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큰 수단은 에너지효율 향상"이라며 에너지수요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정책과 절약투자 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전기료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한전적자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내 사채발행한도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계속되면, 약세 발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단계적 요금반영과 연동제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있다면 자의적 운용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을 국내 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면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1년간 네번의 가격조정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라 고물가 시기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상 시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