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7일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열어 환경규제 해소방안 모색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7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규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와 대한상의는 반기마다 협의회를 열어 환경정책과 기업 관련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 개선하고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기업 임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선 산업계의 관심도가 높은 환경정책 및 규제,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성과 및 계획을 소개하고,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그간 ▶차등적·맞춤형 화학물질 규제 전환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혁신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 합리화 등 132건의 환경규제를 개선했으나 현장 체감도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국가 첨단산업의 도약과 중소기업 규제이행 준수율 제고를 위해 대상별로 세밀하게 접근하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재이용, 순환자원 등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다양한 건의와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이날 산업계에 부담이 큰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해 여건이 열악한 기업의 탄소중립 및 화학안전 지원,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정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이 친환경·저탄소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환경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