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실·민주당 탄중위·에너지전환포럼 토론회서 성토
"재생에너지 늘리지 않으면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지적도
[이투뉴스] 현 정부와 원자력산업계 일각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CF100(무탄소전력 100%)이 기업에 원전으로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되레 RE100(재생에너지전력 100%) 달성을 늦추고 기업 경쟁력을 퇴보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성환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6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CF100, RE100의 대안인가?’ 토론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RE100 전성시대'란 발제를 통해 "CF100이 원전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기업들의 RE100 달성만 더 늦출 것”이라며 "이미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기 어려워 계약을 놓친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CF100으로 가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만 퇴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CF100과 RE100의 차이점'을 주제로 발제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의 수석연구원도 CF100이 구글 등이 주도하는 CFE24/7 캠페인(24/7 Carbon Free Energy Compact)을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CF100은 이미 RE100을 달성한 기업들이 상시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고 추가로 벌이는 캠페인이라 기본적으로는 RE100을 우선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실제 CFE24/7 캠페인은 2030년까지 '24시간, 일주일 내내 무탄소전기를 쓰겠다'는 캠페인이다. 상시로 무탄소 전기만 골라서 써야하므로 RE100과 스마트전력망이 이 캠페인의 핵심수단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원전은 무탄소 전원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경직성 전원이라 출력조절이 어렵고, 수소의 경우 고비용과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RE100과 전력확충은 외면한 채 원전이 주도하는 CF100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주객전도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 기업들의 반응도 냉담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매출상위 500대 기업의 82.4%는 CF100에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RE100 캠페인은 이미 전세계 411개 기업이 참여하는 자발적 국제적 캠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CFE24/7 캠페인에 구글 등 9개사만이 참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독일 BMW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A사에 RE100을 달성을 요구하고 있고, B사는 RE100 이행이 어려워 스웨덴 볼보와의 납품이 무산된 바 있다.
토론에 나선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RE100을 선언한 한국기업이 33개사인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33개사의 전력사용량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않으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국가 차원에서 무탄소에너지 100%를 추진하는 것과 기후위기에 책임이 큰 기업이 RE100을 추진하는 것을 대립적 개념으로 섞어 이야기하면 안된다“면서 “정부는 비현실적이고 애초 24/7 무탄소에너지 개념에 맞지 않는 CF100보다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제 및 유인책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때”라고 말했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CFE24/7 캠페인은 RE100을 달성한 기업들이 한단계 더 나아가 IT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없는 스마트 전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을 확대하는 꼼수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CF100을 하려면 RE100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가 필요한데 RE100은 하지도 않고 CF100을 하겠다는 건 방정식도 세울 줄 모르는 학생이 미적분을 풀겠다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CF100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