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반토막’

[이투뉴스]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예산이 당초보다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신재생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은 지난 4월 지자체 당 최대 4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공지한 내년도 신재생융복합에너지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하라는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특히 마지노선인 40억원 수준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 최대 절반까지 예산을 줄이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39억원 상당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한 지자체에는 19억원 수준으로 사업을 축소해 줄 것을 통보한 사례도 확인됐다. 

더불어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을 이달 25일에서 내달 1일로 연기했다. 줄어든 예산을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에 지자체와 신재생에너지업계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전년과 비교해서도 갑자기 너무 많이 축소했다는 것. 아울러 정권교체에 따라 말이 많았던 신재생 관련 예산이 본격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은 정부가 에너지공단을 통해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전력사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의 3.7%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업은 기초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일정자격을 갖춘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에너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선정한다. 계획서는 공고된 기준에 따라 평가과정을 거치고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컨소시엄은 국비 50%와 지방비 30%를 지원받는다. 나머지 20%는 소비자가 자부담해 다음 연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매년 초 에너지공단의 공고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 동시에 수요를 발굴해 사업계획를 제출한다. 올해 평가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내년에 예산을 지원 받는다. 사업자 선정 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느닷없이 사업축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 지자체와 사업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아울러 지난 4월 공고 당시 예산으로 잡혔던 1400억원에서 얼마나 축소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너지공단 측은 이번 예산 축소가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서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확정’이 아닌 ‘예정’단계서 예산축소 가능성을 감안해 이를 알렸다는 설명이다.

참여를 준비하던 컨소시엄의 경우 기업과 지자체 모두 고충을 겪고 있다. 기업의 경우 애써 짜놓은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손질해야 할 처지고, 지자체 역시 기업과 주민 불만을 감내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재생에너지업계의 한 대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국민을 상대로 한 공모사업”이라며 “정부가 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정근 기자 geu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