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풍력산업 육성 시급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9일 '풍력산업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내 풍력산업을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추가 지정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풍력산업을 집중 육성산업인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제외하고 관련 기술을 중점 녹색기술에서 제외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미국·독일·중국의 활발한 풍력산업 육성정책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풍력시장 규모는 지난 10년간 8.6배나 커졌으며 오는 2010년에는 596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우리 풍력시장은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79% 수준이지만 최근 기술력 있는 조선 및 중공업 업체들이 풍력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면 충분히 선진국 추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누적설비 기준 세계 2위인 미국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독일도 총전력의 31%에 해당하는 6만5000MW를 풍력발전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이처럼 각국이 풍력산업에 관심을 갖고 육성하는 이유는 발전단가가 태양광발전의 5분의 1 수준이며 기존 화석에너지와도 원가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경련의 분석이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풍력산업은 무공해 산업으로 저탄소 녹색경제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풍력산업시장 확대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가격과 발전원가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확대와 향후 해상풍력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에 대비해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같이 해상풍력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육상풍력에 비해 기준가격을 60∼70%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복잡한 토지규제로 인해 대형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내륙 지역에 비해 해상 풍력은 높은 풍속·균일한 풍향으로 발전효율이 높기 때문에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상 풍력은 기반공사, 해저케이블 연결 등으로 육상풍력에 비해 2배의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필요하며 기술력 향상을 위한 해상풍력 연구개발사업,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이와 함께 풍력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만들자고 주장하며 풍력발전의 후발주자인 중국이 강력한 육성정책으로 중국기업의 자국시장 점유율을 2004년 25%에서 2007년에 56%로 높였고 글로벌 제조업체인 골드윈드(GoldWind, 세계9위), 시노벨(Sinovel, 세계10위)을 육성해 세계풍력 발전시장 4위 국가로 부상했다고 다고 풀이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정부지원이 발전사업자에 집중돼 국내 상용 풍력발전기 146기 가운데 1기만 국산일 정도로 국산화율이 낮은 편이다.

 전경련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제품에 대한 국산화 비율 의무화 ▶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발전차액 차등화 ▶기술개발 업체의 추가 세액공제 ▶수입 완제품이 아닌 부품에 대한 관세 경감과 같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풍력산업 인허가를 위해 11개 부처, 12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단계를 줄이고 '사전조사·승인, 환경평가, 건설·운영·발전허가' 등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