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로의 쏠림현상으로 폐기물처리업계 물량난 심화
쿼터제 및 폐기물 종류제한 제안, 시멘트업계는 사실상 거부
[이투뉴스]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싹쓸이로 인해 환경자원순환업종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만큼 쿼터제 도입을 비롯해 반입폐기물 종류 축소, 시멘트 등급제 등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시멘트 및 자원순환 업계 간 견해 차이가 큰 데다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시 팔달구)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순환자원 고갈시대, 폐자원에너지시장 상생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폐기물 처리물량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멘트·폐기물업계 간 상생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었으나, 시멘트업계가 참여하지 않아 빛이 바랬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은 시멘트업계가 경제적인 이유로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하면서도 탄소중립과 ESG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경 구원투수된 시멘트’ 등 소성로가 1500도 이상으로 가열하는 만큼 폐기물을 넣어도 완전 분해, 유해물질 배출도 거의 없다며 거짓을 퍼뜨렸다고 강조했다.
장 처장은 “시멘트업계가 제품인 시멘트 팔아 연간 1조1450억원의 매출과 108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다. 하지만 폐기물처리로 1720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 840억을 낸다.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그만 둘 수 있겠느냐”고 현재의 상황을 진단했다.
폐기물처리와 시멘트업계 간 상생방안에 대해선 쿼터제를 제안했다. 정부와 시멘트, 자원순환업계가 협의해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사용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의미다. 여기에 ▶반입폐기물 종류 축소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폐기물 반입절차 현실화 등도 촉구했다.
하지만 시멘트업계는 반입 폐기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량을 늘려 파이를 키우자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방치·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을 확대해 물량난을 해소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원순환업종 요구에 환경부는 부정적 반응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완화된 배출기준 등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폐기물처리업종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쏠렸다. 반면 환경부는 폐기물을 분할 공급하는 등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어렵다며 오늘 제기된 여러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먼저 박승환 한국자원순환열분해협회 회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소각이나 매립이 아닌 열분해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열분해를 할 수 있는 (폐기물) 물량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서류만 가지고 정책을 펼치다보니 현실에서는 시멘트업계가 폐기물을 다 가져가고 있다"며 “환경부가 관리만 잘해줘도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호소했다.
서유상 한국고형연료제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을 통해 나온 폐기물 20만∼23만톤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며 수집·운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 이사장은 “현재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원료를 확보하고 있다. 대기업도 관심을 갖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중소·대기업 상생을 위해서도 폐기물 확보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현 한국환경기술사회 회장은 좀 더 공평한 행정을 위해선 시멘트공장 통합인허가를 2년 정도 앞당기는 한편 영월-제천-삼척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질소산화물을 시멘트업계가 국내 전체의 30%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출기준을 270ppm으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재 신설기준인 80ppm으로 강화해야 환경문제도 해결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공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신 한반도주민발전위원회 위원은 물과 공기가 좋은 영월로 귀촌을 했으나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물질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인데 우리는 힘이 없고 알 수가 없다. 시멘트 공장은 지금도 폐기물 소각을 위한 에너지저장창고를 짓고 있다. 현장은 그들만의 공화국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현재 환경부와 생대위, 시멘트업계가 만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선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폐기물 쿼터제 등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채 물량 배분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 과장은 “시멘트업계에 대한 관리강화에 나서 자율점검에 의존하는 부문은 지자체 점검 등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시멘트공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공장과 자원순환업종의 목적과 역할이 다르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하게 점검하기에는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