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고가 시황에서 선택적 구매로 불가피하게 비싼 현물 구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SMP 상승 초래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
[이투뉴스] 민간 LNG직수입자들의 발전용 LNG 도입물량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시황 변화에 따라 국가 LNG 수급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민간LNG직수입자들이 LNG가격이 비싼 시황에서 선택적 물량 도입(체리 피킹)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한국가스공사가 비싼 현물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체리피킹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한국가스공사 노조를 비롯해 학계, 연구기관 등 각계에서 제기됐으나, 이번에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파장이 다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시나리오별 한전 전력 구매비용과 한국가스공사 연료 구매비용’ 자료에 따르면 천연가스 대량수요자 연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내 가스산업 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1997년 직수입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1.5%에 불과하던 LNG 직수입 물량은 최근 3년간 국가 총 도입물량의 20% 수준으로 확대됐다.
그런데 민간 직수입자들의 경우 비축의무가 없다보니 작년과 같은 LNG 고가 시황에서 LNG 구매물량을 축소하는 이른바 체리 피킹이 이뤄지고, 이 때 한국가스공사는 국가 전체 LNG 발전량을 유지하기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물량을 스팟으로 구매하면서 비싼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민간 직수입자의 LNG 구매 감소로 한국가스공사가 추가로 구매한 LNG 물량은 172만톤으로 추정됐다. 이는 공사 발전량의 약 10%를 담당하는 물량이다. 이 물량을 구매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약 3조9462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LNG직수입자들의 체리피킹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전기요금은 상승한 반면 직수입자의 수익은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가 부족한 물량을 고가로 구입해 국내에 공급하게 되면 국민이 부담하는 가스요금이 상승하고 공사가 연료를 공급하는 발전사의 발전 연료비 단가가 상승해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첨두부하를 담당하는 LNG 발전비용의 증가로 인해 높은 수준의 계통한계가격((System Marginal Price)이 결정되었고, 이는 한전의 연료구매비용을 상승시키면서 적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작년 한전의 적자는 33조원에 이른다.
반면 민간 LNG직수입자는 작년에 역대급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LNG 발전량의 70%를 담당하는 3대 민간 LNG직수입 발전사의 작년 영업이익은 지난 2020년 대비 4배나 늘어났다.
LNG 연료비가 높은 상황에서 발전공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반면,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이 증대되는 것은 공공 발전사들의 경우 한전에서 전력을 구매할 때 초과이윤 방지를 위해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연료비가 낮은 경우 초과이윤을 한전이 회수하는 구조지만, 민간발전사의 경우 정산조정계수 없이 연료가 고가일 경우에는 높은 수준에서, 저가의 경우에도 SMP에 따라 높은 수준에서 전력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김용민 의원은 “민간LNG직수입자들의 체리피킹이 전기요금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국민들이 난방비 폭등과 전기료 인상으로 고통 받는 사이 민간LNG직수입자들은 체리피킹으로 역대급 실적파티를 벌였다. 민간직수입자들도 비축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자원안보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