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현재 육상 17.3%, 해상 1.8%인 보호·보전지역 대폭 확대
생물다양성목표 달성에 동참…법정보호구역에 생태우수지역 추가
[이투뉴스] 국내에도 자연공존지역(OECM)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오는 2030년까지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국토의 30%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만든다. 기존 국립공원, 생태보전지역 같은 법정관리지역 외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생태환경이 우수한 곳을 국가보호구역으로 넓혀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26일 세종청사에서 이주호 교육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밖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전략’과 ‘제3차 학교체육진흥 기본계획’,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실천윤리’도 발표했다.
2030 국가보호지역 확대 이행계획은 지난해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 실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앞서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지구의 최소 30%(육상·해양)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한다”를 포함해 훼손 생태계 30% 복원 등 23개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으며, 우리나라도 동참을 선언한 상태다.
국가보호구역 확대 이행계획을 통해 정부는 자연공존지역(OECM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의 30%를 지정·관리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법정보호구역에 더해 장기간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해 관리하겠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국내 보호지역은 내륙(육상+육수)의 경우 국토의 17.3%(1만7351㎢), 연안·해양은 1.8%(7968㎢)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양적으로는 아직 국제기준에 미달하지만 한강 및 만경강 하구, 무안갯벌 등 중요생물다양성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자연환경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 지역 등을 감안하면 육상의 경우 국제권고수준과 근접한 수준이다.
국제권고수준인 2030년 30%로 보호지역(법정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정부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정부+지자체·기업·민간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보호지역 및 OECM의 지정 및 발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내륙습지 정밀조사,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국가산림자원조사, 문화재 기초조사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을 확대한다. 특히 국립공원을 육상은 2021년 3973㎢에서 2032년 5351㎢로 확대하고, 해상·해안 역시 2753㎢에서 2809㎢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백두대간 등 생태축을 중심으로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국가명승 지정도 확대하고 무인도서, 갯벌(전체의 절반이 넘는 1318㎢)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한다. 또 염해 등 생태 우수지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생물다양성 중요지역의 보전도 확대한다. 생태계가 양호한 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국토환경성평가 1등급)에 대한 보호지역 비율 분석을 통해 OECM 등으로 우선 발굴·등재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국가 보호지역 중 엄격한 보전이 필요한 자연공원, 백두대간·생태경관·습지, 천연보호구역 등은 핵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예정이다.
자연공존지역 확대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호지역 내 주민지원을 대폭 늘리고, 보호지역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로 지역사회까지 혜택을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민 지원을 위해선 사유지 매입을 비롯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보호관리협약제도 등을 조만간 도입키로 했다.
백두대간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과 공생하면서 활력을 제고하는 별도 촉진구역 지정·지원도 검토한다. 아울러 보호지역 확대, OECM 발굴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기업-시민사회단체-국민이 연계된 실질적인 참여형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