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P와 발전부문 단일BM 적용으로 손실, 재평가 필요
집단에너지, 열부문 탄소중립에 효율적…역할 재정립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 KEEI 집단에너지 세미나
[이투뉴스]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시기를 연료비 변동기준과 일원화하거나 ‘총괄원가 다년 평균’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지자체에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신청 및 공급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요금도 조정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현제)은 26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2024 KEEI 집단에너지 세미나’를 열어 탄소중립 및 분산에너지 시대의 집단에너지 미래상을 조망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참석해 축사와 함께 발표를 경청했다.
세미나에서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집단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정부의 역할’을 통해 지역난방 열요금이 민수용 도시가스요금과 연동돼 글로벌 LNG가격이 급등할 때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해선 별도의 집단에너지 요금제도를 마련해 연료비와 요금변동 기준을 일원화하거나 총괄원가 기준을 다년간 평균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00MW를 기준으로 열병합발전의 연료조달이 이원화(100MW 이상은 가스공사, 미만 도시가스사가 공급)된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역설했다. 소형 열병합발전의 분산에너지 가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을 대량수요자 원칙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시장기준요금(한국지역난방공사)의 110%로 상한이 설정돼 한난의 총괄원가 변동이 타 사업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역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대안으로는 특정 사업모델을 기준으로 시장기준요금을 정의하거나, 도시가스 요금을 상한으로 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제시했다.
국내 최종에너지 수요 중 열에너지가 50% 수준에 달하는 만큼 산업 및 건물부문 탄소중립에 집단에너지가 일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열부문 적용 확대 ▶재생 열에너지 의무화(RHO) ▶투자비 보조 및 융자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신청권 및 사업자 선정 권한을 일부 보장하는 등 지자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특히 집단에너지 공급자가 지자체 합의를 통해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오세신 연구위원은 “산업과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등 열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에는 집단에너지시스템이 비용효율적”이라며 “사업자의 투자요인 부족 등 경제적 장벽과 기술적 장벽을 탈피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단에너지업종의 배출권거래제 이슈’에 대해 발표한 문현정 리온컨설팅 수석컨설턴트는 전력업종과 단일BM 적용으로 집단에너지가 유상할당 적용 및 감축률 상승으로 열 생산비중이 높은 업체는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효율 열병합발전시설의 지속적인 감축 활동에도 불구 에너지정책에 따라 배출량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발전사업자와 목적, 허가기준, 설비 운영형태 등 근본적 차이점이 존재하는 만큼 집단에너지를 재평가,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이 ‘덴마크 지역난방 P2H를 통한 유연성 확보와 전력시장’을, 정철범 한난 팀장은 ‘집단에너지 연계 섹터커플링’을 발표해 재생에너지 전력과 열의 조화로운 보급방안을 제시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