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적 특성으로 배관공사 어렵고 지진 등 자연재난에 취약
민간자율 안전관리 역량 활용한 제주형 안전공급체계 필요
KDI도 생계형 소상공인 대책 강조…지자체, 상생방안 마련해야
전윤남 제주도 에너지위원회 위원(제주가스판매업조합 이사장)
[이투뉴스] 지난 2022년 말 기준, 제주도 총가구수는 약 31만 가구다. 이 가운데 LP가스 사용 가구수는 약 24만7000 가구(79.6%)이며 도시가스는 약 4만5000 가구(14.7%)로 LP가스는 제주도민 63만9000명의 보편적 에너지연료로 이용된다.
제주도는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관광자원으로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며 작은 돌 하나라도 보호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2007년 6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화산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현무암 지형은 도시가스 지중배관 등의 공사가 어렵고 태풍,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난이 많이 발생해 지역 안전관리 전문가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안전관리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 한반도 지진은 106회로 전년대비 38% 증가하는 등 지진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 LPG업계는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 에너지위원회 위원직을 맡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스판매업사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민간자율 안전관리체계 구축·확산에 적극적이다. 2022년 말 기준, 제주도내 LPG판매업소는 144개소(벌크 68개소 포함), 충전소는 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LPG산업의 경우 721명이 종사자수로 등록되어 있고, LPG판매업은 538명이 제주도민의 보편적 에너지연료인 LPG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복지 파수꾼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면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직원은 17명에 그친다. 민간자율 안전관리 강화가 보다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
제주도 LPG판매업계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자율 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 부속섬에 대한 부적합시설 발굴·개선사업, 취약계층을 위한 가스레인지 교체·설치 재능기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통한 매년 약 2500세대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점검 등 가스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과 재능기부 활동으로 주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필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시가스에 치우진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에서 소외된 LPG사용자의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며 달성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판단이다.
제주도와 서귀포시, 제주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LPG업계가 재능기부를 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주도가 LPG업계를 지원하고 LPG업계가 소비자 후생을 지원하는 선한 영향력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후 전국적으로 일선현장 사업자들의 재능기부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상당한 자부심을 갖는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가스기기 취급부주의 사고예방과 보일러, 온수기 등 노후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LPG판매업계의 부적합시설 발굴·개선은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 시 발생할 수 있는 LPG용기의 파손 등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긴급대응반을 운영하는 활동으로 확대돼 향후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기반을 확보하는데 활용되기에 충분하다. 민간자율 안전관리를 제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성산, 구좌 등 4개 읍·면에 519억원을 투입, LPG배관망을 구축해 5193세대에 단계적으로 LPG를 공급하려는 계획은 민간자율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LPG판매업계의 선제적 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조치다. 지역 내 LPG 안전·안정공급 위한 LPG판매업 종사자 538명의 에너지복지 파수꾼 역할을 말살하는 프로젝트로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정부정책으로 수요처를 빼앗길 경우 이와 관련된 수많은 생계형 소상공인과 그 가족은 한순간에 생존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책이 선행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고서에서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판단에서다. 그런 만큼 제주도는 정부와 함께 LPG판매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생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지진에 취약한 LPG배관망 시공은 제주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험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동안 부적합시설 발굴·개선, 안전점검 등을 통해 축적된 LPG판매업계의 선제적 안전관리 역량을 활용하는 제주형 LPG안전공급체계 구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