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등 47개 단체, '공공재생에너지 선언' 기자회견 / "재생에너지 공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이익을 공유해야"
[이투뉴스] 내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전 발전자회사 소속 노동자들과 가스공사 노조 등이 참여하는 노조단체와 반(反)시장·친(親)노조 성향의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이 '공공재생에너지'란 새 개념을 앞세워 정부와 공기업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서둘러야 하지만, 그 주도권을 민간자본과 기업 및 시장이 쥘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발전공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과 참여가 한창인 가운데 나온 주장인데다 이미 다수 일반 국민도 개인 발전사업자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 민·공을 어떻게 가르고 정의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노조, 발전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등의 노조단체와 기후정의동맹, 노동당, 녹색당, 녹색정의당,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보당, 청소년기후행동 등 12개 정당 및 단체, 에너지정의행동, 민주노총 등 47개 단체는 1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재생에너지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들 단체는 단체별 대표자가 발언문을 낭독하고, 10개 조항으로 마련된 선언문을 발표했다. 10개 조항은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시하라 ▶태양과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 재생에너지 공공성 강화하라 ▶한국재생에너지투자은행 설립해, 공공재생에너지에 투자하라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로 공공재생에너지 재원 마련하라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주적 통제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인권 보호, 생태계 보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기본권 보장하라 ▶공공재생에너지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기후안전망이다 ▶에너지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하라 ▶공공재생에너지로 발전노동자의 일자리 보장하라 등이다.
단체는 선언문에서 "지금까지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공기업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의 것"이라며 "국가 공공의 역할은 커녕 오히려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규탄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생에너지를 이윤 추구 대상으로 삼지 않고 공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가재생에너지투자은행을 설립해 대규모 재정투자를 하고 필요한 재원은 온실가스 배출책임이 큰 부유층과 대기업 과세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는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발전공기업으로 하여금 공적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속하고 정의롭게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단체 대표자들도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조은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부자들은 한달에 수백만~수천만원의 전기료를 낸다는데, 냉난방을 선택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은 늘어간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미룰 수도 없고 돈을 따라 움직이는 시장에 맡길 수도 없다"면서 "우리는 공공이 소유하고 정의롭게 전환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힘차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국가나 정치의 역할은 어디에서도 없었다면서 "이대로라면 공공주도로 장기전환을 해야 하는 영역이 민간에게 자본창출 수단으로 제공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전력망을 민영화하고 민간 주도 화석연료 사업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논의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윤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실효성 있는 기후대책은 없다. 핵발전과 에너지 민영화로만 질주하고 있다"면서 "에너지전환은 국가와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공공재생에너지를 요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유승현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십년간 국민의 필수공공재인 전력산업을 지켜온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하루 아침에 기후위기 주범으로 몰리면서도 정부의 탈탄소 에너지전환정책을 반대하지 않았다. 미래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된다는 양심과 공공산업 노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현재 재생에너지 신규건설 투자의 98%이상이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민간이 독점하는 발전산업은 국민 기본생활권을 위협하고 에너지공공성 확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승규 녹색정의당 녹색부대표는 "기후위기 문제도, 핵발전과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도, 에너지전환 문제도 결국 생태와 공공의 관점으로 풀어가야 한다. 생태적 한계와 공공성이 결여된 에너지정책의 피해를 지역민들과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22대 총선을 통해 지속불가능한 핵발전이 아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열 것"이라고 했다.
박은지 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 전남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 해소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정책의 취지가 자본의 돈벌이로 전락되어가는 농산어촌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공공재생에너지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단체는 작업복을 입은 발전노동자들이 석탄발전소 굴뚝 조형물에서 온실가스를 상징하는 검은 비닐을 제거하고 풍력터빈을 설치하는 조형물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산업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태양광발전사업자는 "공기업인 발전자회사 재생에너지 사업은 이미 RPS 제도 등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앞으로 민간참여는 제한하자는 것이냐.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그런 사례는 없다"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국가나 공기업만으로 빠르게 가능한지, 그렇게 하면 공공성이 보장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