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관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 발표
융자비율 30→50%, 감면율 80%로 상향
업계 "들이는 품에 비해 금액 너무 작아"
[이투뉴스] 정부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주도의 자원개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민간이 움직이기에는 여전히 정책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다 획기적인 예산지원이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목소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민간주도의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안보 기능 강화 ▶정책 일관성 확보 등 3대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기업이 해외진출을 하는데 있어 기본 뼈대가 되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수정·보완했다.
특별융자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고위험·고수익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탐사비 일부분을 정부가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을 성공했을 경우 기업은 성공보수 명목으로 특별부담금을 내야 하고, 반대로 실패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남은 원리금을 면제받는다.
올해부터 융자비율을 현 30%에서 최대 50%까지 높이고, 실패 시 감면율을 70%에서 80%로 상향했다. 예를 들어 10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있다면 기업은 기존 최대 300억원에서 앞으로는 500억원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단 전체 예산을 기업들이 서로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 올해 전체 융자예산은 전년대비 소액 증액한 398억원이다.
감면율도70%에서 10%p 상향해 실패시 리스크를 줄였다.
세제지원책도 내놨다. 해외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10여년만에 재시행한다. 2013년에 일몰된 제도로, 당시에는 3%를 공제해 줬다. 올 상반기 안에 세액공제 관련 새 제도도 도입한다. 핵심광물 공급과 관련된 정제련·재자원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 준다.
재정확대는 반길일이지만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정도로는 민간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다. 실제 기업들은 적은 융자규모에 큰 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자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기업이 특별융자를 문의했고 이 과정에서 작은 금액에 주저하고 있다. 융자를 받으려면 자료준비, 심의, 회계감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들이는 품에 비해 받는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자원개발을 하는 굵직한 기업이다.
과거에는 융자규모가 훨씬 컸다. 2000년대 후반 해외자원개발이 한창이었을 때는 전체 융자규모가 4000억원이 넘었다. 10분의 1가량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게다가 당시에는 감면율이 100%였다. 사업 실패 시 전액을 감면해 줬다.
이철규 강원대 탄소중립융합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자원개발에 손을 뗀 것은 복합적인 이유가 얽혀 있다"면서 "과거 자원외교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해 요즘은 ESG경영에 가로 막혀 있다. 자원개발과 넷제로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원료 확보를 위해 직접 뛰어드는 것보다 그냥 사오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자원개발과 탄소중립을 대립이 아닌 병립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격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IMF 시절 기업들이 경영이 힘들어지자 자원개발 사업들을 다 처분하기 시작했다. 그때 정부는 성공불융자(현 특별융자)를 90%까지 줬다. 현재는 30%에서 50%로 올린 수준이다. 정부의지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인력양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교수는 "현장에서 보는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학생들이 상황을 더 잘 안다. 선배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를 고스란히 보고 있으니까. 특히 요즘은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 등으로 자원학과에 입학했다가 이탈하는 친구들이 많다. 기업이 발을 빼니 학생들이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