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전국개인소형화물차연합회, 여·야 및 국회에 요청
자영업자·소상공인 구매비용 부담 증가, 전기차와 형평성도 위배
[이투뉴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부의 LPG화물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폐지됐다. 1톤 트럭을 주축으로 한 소형화물차 시장은 ‘소상공인의 발’로 불리며 전체 화물차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 허덕이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용달운송업자 등 생계형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PG화물차 구매비용 지원을 재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형 택배 화물차의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되고, 이를 대체할 친환경적이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신형 LPG트럭이 출시됐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폐지돼 경제적 부담이 한층 가중됐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4.10 총선을 맞아 여·야를 비롯해 국회에 소상공인을 비롯해 자영업자, 용달운송업자 등 생계형 차주의 LPG화물차 구매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공약으로 제시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1톤 소형화물차의 저공해화를 목적으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때 국비 50%와 지방비 5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해왔다. LPG화물차의 구매 수혜자 대부분이 용달사업자 등 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노후 경유차 폐차로 인한 대기질 개선효과와 함께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환경부는 해당 사업의 예산규모를 2022년 이후 대폭 축소한데 이어 올해 사업을 폐지하기에 이른다. 지난 2019년 100억원을 투입해 대당 200만원 총 5000대를 지원했던 보조금 지원사업은 2020년엔 200억원이 투입돼 1만대, 2021년에는 400억원이 투입돼 2만대를 지원했다. 이후 예산을 대폭 축소해 2022년에는 150억원으로 1만5000대 지원에 그쳤으며, 대당 지원되는 단가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였다. 이어 지난해에는 지원규모를 더욱 축소해 50억원 예산으로 대당 50만원에 1만대를 지원한데 그치고, 2024년에는 아예 보조금 지원사업을 폐지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전기화물차는 상대적으로 짧은 주행거리와 충전 문제 등으로 중·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용달운송업자나 소상공인들이 LPG화물차를 선호하는 이유다.
또한 경유 트럭을 대체할 터보 LPDi 엔진의 신형 LPG트럭이 출시됐으나 차량 가격이 기존 경유트럭 대비 200만원 이상 올라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신형 1톤 LPG트럭은 2000만∼2500만원 상당인 반면 전기화물차는 4400만원에 달한다.
정책의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LPG화물차 구매자에게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반면 소형 전기화물차는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올해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대당 약 2000만원 수준이며, 예산은 6300억원으로 약 6만대를 지원하는 규모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생계형 차주의 친환경 LPG화물차 신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기존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