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감축목표 확정…에너지 10만9000TJ 절감해야

[이투뉴스] 내년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들의 감축목표가 온실가스 872만7000CO²톤, 에너지 10만9000TJ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10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감축모표는 지난 5일 관계부처가 참여한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와 산업계·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문별 목표설정협의체'를 통해 결정됐다.

각 협의를 통해 산정된 내년 예상배출량은 6억600만CO²톤이었으며, 배출허용량은 감축목표를 제외한 5억9800만CO²톤으로 결정됐다.

전체 95.4%인 산업·발전 부문의 감축량은 832만5000CO²톤이며 이외 폐기물 25만4000CO²톤(2.9%), 건물·교통 12만4000CO²톤(1.4%), 농림식품 2만4000CO²톤(0.3%) 순이다. 업종별 감축량은 발전 364만5000CO²톤, 철강 132만CO²톤,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108만9000CO²톤, 석유화학 77만CO²톤, 시멘트 50만5000CO²톤 등 순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내년 에너지 절약목표로 10만9000TJ가 설정됐다. 예상 사용량은 759만6000TJ로 전망됐으며, 감축목표를 절감한 748만7000TJ의 에너지 사용이 허용된다.

관리업체들은 올해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한 후 내년 이행실적을 2013년 3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 못한 업체는 정부의 개선명령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감축목표와 함께 '관리업체 목표 사후관리 추진방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해 올해와 내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목표협의를 완료한 업체들이 신·증설계획을 변경 및 축소할 경우 이의신청 기간(1개월)내 예상배출량을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체들이 보고한 명세서의 정확성 등을 점검·조사해 과거 배출량과 차이가 큰 경우 기준배출량 및 목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가 올해 말까지 관장기관별 예상배출량 협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관장기관에 통보하면 관장기관은 내년 신·증설 등 투자계획 대비 실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2013년 목표 협의·설정때 이를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길선균 기자 yupin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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